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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노동부 “노란봉투법이 파업 조장? 일부 언론 보도 사실 아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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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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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후폭풍’ ‘노란봉투발 파업’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등의 표현도 동원했다.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HD현대조선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한국지엠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7년 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한국지엠·HD현대조선 3사는 지난 몇년간 해마다 1~24차례 파업을 했고, 5~6월경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HD현대미포는 5차례 파업을 했다.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등은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다.
금속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지엠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GM의 철수 압박은 막연한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추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GM은 부풀려진 ‘철수설’을 자양분 삼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지엠은 몇년 전부터 내수 판매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내수 판매와 노조법 2조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1년 365일 실시간으로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그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8일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을 초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남북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중재를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이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래 처음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허 청장은 “올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최근 국제기념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위원장과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이크롬)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DMZ(비무장지대)에서 세계인에게 평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남북 간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하면 어떻겠냐고 (이코모스·이크롬 측에) 말했다”며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더라도 DMZ에서 평화의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을 유네스코에 제안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며 “합의 후 진행하지 못한 금강산 유점사 복원을 진행할 수 있게끔 대한불교조계종 등 민간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중단된 개성 만월대·태봉국 철원성 공동조사 등을 재개할 수 있도록 외교부나 통일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허 청장은 “현재 어느 정도 (남북 교류) 성과가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며 “(시간이) 단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던 고궁 입장료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 입장료 인상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고궁을 1년간 여러 차례 방문할 수 있는 티켓이나 패키지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주도로 개발할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에 국가유산 관련 사진 등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국가유산 생성형 AI 생태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로 경북 의성군 고운사 등 국가유산이 소실된 것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목조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방재설비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대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단독 회동에 대해 “30분 이상 시간이 보장돼있다”며 최근 여당 주도의 각종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8일) 낮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 각 당의 수석대변인과 당대표비서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정무비서관은 “오찬 회동 이후엔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야당과의 ‘단독 회동’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정무비서관은 야당과 회동 일정·의제 조율 과정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비서실장과 서너 차례 만났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계속 협상을 진행했고, 구체적으로 오늘 오전에 (회동 일정을) 서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특검법을 연장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생 챙기기보다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야가 충분히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준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순방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일대일 회동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30분 이상 만나는 시간이 보장돼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회담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야당 탄압을 덮기 위한 ‘보여주기식 회담’ ‘들러리식 빈손 회담’이라면 그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