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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업무 담당’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성남 분당구청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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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8 회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내정됐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제2부속실장은 지난 18일 내정됐다”며 “업무를 시작했고 채용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실장은 2011년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성남시 수정구청장과 분당구청장, 성남FC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7년 윤 실장의 분당구청장 퇴임식에 참석해 “시민들에 대한 사랑과 역량과 헌신이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였다는 것을 후배 공직자들이 기억하고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면서 배우자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제2부속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조직 간소화를 이유로 제1부속실에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됐다. 이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안팎의 의견이 많았고, 직제 개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제2부속실장이 임명되며 조직이 부활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웅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변론을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형사재판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손 검사장의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광주·전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영산강이 범람 위기를 맞고 있다.
18일 오전 9시 23분쯤 전남 영암군은 “영산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하천 범람 발생 중 ▲하천변 접근 금지 ▲인근 거주 주민들께서는 유사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영암군은 다시 10시 55분쯤 “영산강 수위 상승으로 금강 방향 농로 일부가 침수되어 서호면 성재리 1357 도로를 통제하오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2024년 대한민국 노동의 민낯은 여전히 부끄럽기만 하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에 성공한 지난해 5월 자신의 국회의원 블로그에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메시지를 올렸다. ‘민낯’에 빗댄 노동 문제로는 “악질적인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강 후보자는 그간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언급하며 여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제기된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과 본인의 의정활동이 다소 이율배반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후보자는 지난 5월 냈던 노동절 메시지에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동이 존중받을 때 ‘통합’에 이를 수 있다는 상식을 아주 단단하게 세우겠다”고 했다. 정작 그의 의정활동 파트너였던 전직 보좌진들은 채용 방해나 사적 용무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후보자가 발의해 온 법안에서도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후보자는 2020년 9월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와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른바 ‘태움방지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외에도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목적의 여러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2020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을 적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해 11월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는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운전기사를 채용한 것”이라며 “합의됐던 금액을 모두 드렸는데 이후 고용인이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진정인은 2022년에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내용으로 재차 진정으로 제기했으나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민주당 대변인이던 2023년 김행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논평에선 김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언론의 문제 제기 자체를 아닌 척하며 가짜뉴스라 억지를 부리더니, 새롭게 드러난 정황들에 대해 무어라고 잘난 척하며 해명할 것이냐”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이후 논평에선 “그간 제기된 의혹에 ‘한 점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사법적 판단을 받고 책임지기 바란다”고 한 바 있다.
강 후보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이후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에 대해 “전날 밤에 먹던 걸 아침으로 먹으려다 차에 두고 내렸다”고 말했지만 이후 쓰레기 처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직접 보냈음이 언론에 보도됐다. 애초 해명과 달리 전직 보좌진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