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경남 남해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남해군은 10일 경남도의회 예결산위원회 종합심의와 16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경남도 농정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남해군 주민에게 지급될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702억 원 가운데 도 분담액인 126억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상임위는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안은 10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 280억8000만원(40%), 도비 126억3600만원(18%), 군비 294억8400만원(42%) 등으로 구성된다. 군비는 확보된 상태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매칭 사업 특성상 국비 지원도 불가능해져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남해군은 도의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5일 남해군청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복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날부터는 도의회 예결위원들과 의장 등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남해군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남해군이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3만9000명대로 떨어졌던 남해군 인구는 최근 4만명선을 회복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신청 사건의 절반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이 보유한 5673억6500여만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9000만원 보다 1216억여원 많은 것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남욱 6건·유동규 1건·김만배 4건·정영학 3건)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날까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재산은 총 7건이다.
남욱의 경우 제주도 부동산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계좌 300억 등 예금채권을 포함해 총 4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김만배는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오는 10일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처럼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라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내년 3월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느닷 없이 3개월이나 늦춰진 것”이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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