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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끝난 뒤 다시 작성된 계엄선포문?···한덕수, 여기에 서명했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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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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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이 새로 작성됐다가 폐기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이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면서 파악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시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5일 그가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강 전 실장은 이 조사에서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이런 조항을 확인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이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불법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전날 강 전 실장을 불러 그가 계엄 이후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황,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가 세 모녀의 주식담보대출 총액이 1년 새 76% 늘어 5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50대 그룹 오너일가 전체 주식담보대출금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로, 상속세 재원 마련이 주된 배경으로 추정된다.
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대 그룹 오너일가 주식담보 현황을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5개 그룹에서 1명 이상이 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담보대출에 이름을 올린 오너일가 수는 지난해 6월 98명에서 올해 129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실행한 담보대출 총액은 약 9조920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7조1065억원보다 2조8139억원 증가한 수치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삼성가 몫이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삼성가 세 모녀 명의로 실행된 주식담보대출은 1년 전 2조9328억원에서 5조1천668억원으로 76.2% 늘었다. 담보 비중도 30.7%에서 55.5%로 올랐다.
홍 관장은 지난해 1조7800억원에서 68% 증가한 2조9900억원을 대출했다. 주식담보 비중도 42.1%에서 79.1%로 상승했다. 이부진 사장의 담보대출 금액은 5800억원에서 1조140억원으로 90.3% 늘었다. 이서현 사장도 5728억원에서 1조728억원으로 87.3% 증가했다. 세 모녀는 개인별 담보대출 금액 기준으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대출금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영풍그룹이었다. 대출받은 오너 일가 수가 3명에서 18명으로 늘고, 총대출금은 195억원에서 4795억원으로 2359% 급증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향으로 풀이된다.
담보비율이 80%를 넘는 그룹은 영풍(85.2%)을 비롯해 태영(100%), 현대백화점(100%), 코오롱(99.1%), 롯데(88.2%), 금호석유화학(80%) 등 6곳이었다. 태영그룹은 윤석민 회장과 부친 윤세영 창업회장이 보유 주식 전량을 공동 담보로 설정해 총 4000억원을 대출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정지선 회장 가족 등 6명이 정 회장에게 증여받은 현대그린푸드 지분을 담보로 30억∼80억원씩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금은 총 310억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룰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결심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결심실에서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3일 박 전 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18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닷새 만이다. 특검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총장에게 지난해 12월4일 새벽 12·3 불법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국방부 전투통제실 안에 있는 합참 결심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30분가량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지난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결심실 회의에서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총장 역시 2차 계엄 준비 차원에서 계엄사 내 육군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이 박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 같은 2차계엄 선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총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25일 군사법원의 허가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