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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오피스텔 [여적] 조세이 탄광의 유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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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8
3 회

무보증오피스텔 조세이(長生)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도코나미 해안에 있던 중소 규모의 탄광이다. 군국주의 일본은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더 많은 지하자원이 필요해지자 석유를 대신할 자원인 석탄 채굴에 몰두했다. 조세이 탄광은 해저갱도의 위험성이 높고 노동환경이 열악해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곳이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다.
1942년 2월3일 새벽 갱도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바닷물이 흘러들어 183명의 광부가 수몰됐다. 희생자 중 136명이 조선인이었다. 사고 다음날 간단히 보도된 이후 진상은 묻혀 있었다. 탄광을 운영하던 회사는 시신 수습이나 보상은커녕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해 소나무로 갱도를 막은 뒤 콘크리트를 부어 덮어버렸다.
이 사고는 역사 교사였던 야마구치 다케노부(2015년 사망)가 1976년 지역 학술지에 ‘조세이 광산 재해에 관한 노트’라는 글을 발표하며 재조명됐다. 뜻있는 지역 시민들이 1991년 ‘혹시나’ 하고 수몰자 명부에 적힌 주소로 국제우편을 보냈다가 한국 유족들과 연락이 닿았다. 시민들은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대표 이노우에 요코)을 만들어 추모사업을 벌였다. 2014년부터는 아예 유골을 수습해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 유골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82년 만에 갱도 입구를 찾아냈고, 한·일 양국 잠수사가 투입돼 수중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수중작업 시작 10개월 만인 지난 25일 사람의 대퇴부 뼈로 보이는 물체 등 3점을 수습한 데 이어 26일 마침내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을 발견했다.
한국과 일본은 2004년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세이 탄광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골이 실재하는지 알 수 없고, 조사 작업의 안전성을 이유로 들며 회피해 왔다. 이번에 유골이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도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이노우에 대표는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을 말하지만 이렇게 유골을 방치하고 어떤 미래지향이 있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과거를 건너뛰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이 함께 힘을 모을 차례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심리적·경제적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임대차시장정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27일 국회에서 연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법률·심리상담 지원을 ‘임대차 계약 피해자’로 넓혀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 연구단체는 전세사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공모로 연구진을 선정해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해 왔다.
시민 연구진들은 전세사고·사기 피해자 16명의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피해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로 좁게 둔 점이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고 등을 당한 피해자는 주거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대출 연장, 고발 및 소송 준비, 경매 신청 여부 결정 등을 직접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친다. 연구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인간관계가 끊기고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일상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로부터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많았다.
연구진은 이때문에 피해자 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기 않기 위해선 정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임대인의 사기 고의성이 경찰 수사 등에서 입증돼야만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연구진은 “경제 회복을 위한 직접적 구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설계하되,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직장생활 지원 등은 보편 복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임대차시장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등 임대차 시장 문제에 관여하는 부처가 모두 참여해야 효율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자살 예방정책을 담당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있다.
최근 디즈니+ 드라마 <현혹> 촬영 현장에서 일부 스태프들이 촬영 후 숲속에 쓰레기를 버린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 살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에 “드라마 촬영하고는 쓰레기를 숲에… 팬들이 보낸 커피홀더까지”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의 한 자연 숲에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인화성 물질로 분류되는 부탄가스통까지 그대로 방치된 장면이 담겨 있어 비난 여론이 뜨거웠다. 해당 촬영팀은 지난 24일 새벽까지 제주도 현지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혹> 제작사 쇼박스 관계자는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며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명 ‘촬영팀 민폐 사건’은 이번 일이 유일하지 않다. 실제로 2023년에도 넷플릭스 시리즈 촬영팀이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 인근 촬영 후 쓰레기를 방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제작진은 “청소 계획이 있었고, 사후에 마무리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시민들의 비판은 컸다.
또 다른 사례로 tvN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제작팀은 제주 해변에서 돌을 무단 방치해 환경 파괴 논란을 빚었는데, 일부는 행정절차 없이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명 촬영팀들의 ‘민폐 촬영’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소음, 쓰레기 방치, 허가 누락 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한 법적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에 그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폐기물 무단 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상적 ‘소량 투기’ (예: 휴지, 담배꽁초 등)는 5만 원, 규정된 봉투 미사용 시 20만 원, 차량 운반 투기 시 50만 원, 사업 관련 폐기물 투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가 크거나 유해 폐기물인 경우,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은 현재의 처벌 수위가 낮고, 법 집행이 일관되지 않아 민폐 촬영 등 무단 투기 행위가 여전히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는 경우는 적고, 행정 절차 역시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5박6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귀국 직후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선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경색된 여야 대치 상황을 풀어 개혁과제 추진 등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장 대표 역시 형식과 의제에 조건을 달면서도 이 대통령 제안에 응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이 곧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착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해외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며 첫 지시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국정 운영 협조 등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동 의제는) 야당이 논의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소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우 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장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 배경에는 해외 순방에서 성과를 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내에선 야당과의 협치를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잡음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는 대치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계기로 직접 해빙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초청 의사를 밝혔는데 여당 대표는 물론이고 야당 대표가 쉽게 거절하겠느냐”며 “힘든 시기에 정치 갈등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장 대표가 회동에 임할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도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회동을) 제안받은 바 없다”며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이 이날 당내 중진인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며 “다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