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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북파 작전’ 실행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직무정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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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6 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드론)을 날려보낸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이 21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관 육군 소장 김용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이날부터 변성은 드론작전사령부 참모장(공군 준장)이 사령관직을 대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실행한 외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이 누구에게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집과 드론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사령관이 PC에 1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김 사령관이)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8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지 14일 만이다.
윤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큰 상황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전력,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사과하는 한편 종소세 누락 논란 등에 대해선 일정 부분 해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재난 대응, 정부조직 개편 등 행안부 소관 업무의 적임자임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마치면서 “국민의 안전을 넘어 행복을 책임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윤 후보자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행정안전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참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 표결로 채택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등 요직을 거친 조태용 전 원장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이명현 채 상병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잇따라 받으며 핵심 수사대상으로 떠올랐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 의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돼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6일 조 전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12·3 불법계엄 이후 원격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며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은 원격으로 로그아웃됐다.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비화폰 정보가 초기화된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내역 공개 직후 국정원은 비화폰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비화폰 정보 삭제 조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같은 날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경호처 측에 삭제를 요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직접 조사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 11일 조 전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회의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사람이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도 조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