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플레잉 [속보]나흘간 축구장 430개 태운 ‘대구 함지산’ 산불, 담뱃불이 원인···경찰, 60대 피의자 특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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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플레잉 [속보]나흘간 축구장 430개 태운 ‘대구 함지산’ 산불, 담뱃불이 원인···경찰, 60대 피의자 특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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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7 회

롤플레잉 경찰이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지난 4월 발생해 나흘간 이어진 산불의 원인을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특정했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담배를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불 조사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이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또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A씨의 담뱃불 불씨가 발화지점 등 산 일대에 옮겨붙으면서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증거 확보 과정은 밝힐 수 없지만 담뱃불을 함지산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4월28일 오후 함지산 산불은 주불 진화와 잔불 확산 등이 계속되면서 나흘간 국제규격의 축구장(7140㎡) 약 434개에 해당하는 310㏊의 산림을 태웠다.
■법제처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종훈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장 〃 송정은 △행정법제국 법제관 〃 최혜경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오영민 △국토환경정책과장 송용권 △환경피해구제과장 손삼기 △화학제품관리과장 허혜인 △기후위기대응단 부단장 최한창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전보 △IT서비스1부 신우철 △IT인프라운영부 손영일 △증권대차부 성보경 △나눔재단(사무국장) 임창균 ◇팀장 전보 △IT서비스2부 전자등록서비스팀 김송주 △차세대추진2실 선임전산역(차세대2단계IT) 박선욱 △〃 선임조사역(차세대2단계개발1) 박종철 △〃〃(차세대2단계개발2) 조홍래 △무위험지표금리산출·공시사무국 KOFR내부통제팀 이호형 △총무부 사무환경개선추진반 안병욱 △홍보부 홍보1팀 강민지(이하 9월1일자) △글로벌시장1부(홍콩사무소) 선임조사역 강신규 △주식·파생등록부 주식·파생등록팀 윤정민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소속 IT보안팀 김민지 △글로벌시장2부 미국시장권리관리팀 최지연 △감사부 선임검사역 장영민 △IT기획부 IT기획팀 박현욱 △펀드업무부 펀드운용지원팀 정유선(이하 9월8일자) △경영전략부 ESG경영관리팀 김훈 △고객행복센터 김수진
유럽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70여점이 특별 전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7월26일까지 세종시 기획전시관에서 ‘대통령의 외교, 세계를 품다–유럽편’ 특별전시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도입부, 유럽 5개 권역별 선물 소개, 선물로 만나는 유럽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전시의 시작 공간인 도입부에서는 전시 개요, 한국과 유럽의 관계 등 주제의 상징성과 전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유럽 5개 권역별 선물소개 전시 공간에서는 유럽 서부, 남부, 동부, 중부, 북부 등 권역별로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가 증정한 1014점 중 73점이 전시된다.
전시될 품목은 은제 범선 모형(빔 콕 네덜란드 총리, 1996년), 알프스의 식물지도(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서독 대통령, 2007년), 수공예 오르골(알랭 베르셋 스위스 대통령, 2018년), 템즈강 그림이 있는 함(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1989년), 축구공(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2018년) 등이다.
선물로 만나는 세계 전시 공간에서는 대통령 선물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살펴본다. 역사이야기는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 파독 근로자, 6·25 참전 국가를 주제로 꾸며졌으며, 문화이야기는 축구, 티타임, 유럽의 풍경과 음악을 소재로 휴식과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명소를 배경으로 한 인생네컷 사진찍기, 전시물 연계 퀴즈 등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 매년 대륙별로 정상외교의 상징적 유산인 대통령 선물을 각국의 문화·역사와 연계해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힌 시민단체가 관련 재판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용산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 정원을 방문하려고 온라인으로 출입 신청을 했으나,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앞서 용산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놀이 행사’가 열렸는데, 이들은 SNS에서 이 행사를 비판한 뒤로 부당한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 예약 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 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대표 등은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인물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출입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입장 제한이 어떤 근거·이유로 이뤄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입장 제한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은 법률과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