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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무료다운로드 정보사 대령 “노상원, 부정선거 수사단 ‘전라도 출신 빼라’ 지시” 증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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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4 회

파일무료다운로드 12·3 불법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시켜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김 대령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보낸 지난해 12월21일 이후에도 전라도 지역 (제외)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 다시 선발했다”며 “처음에 지시할 때 특수무술 잘하는 사람 등 인원을 뽑았는데, 구체적으로 ‘전라도를 빼라’고 해서 다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일 잘하는 사람에 전라도 출신이 포함돼 있어서 배제하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김 대령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대령이 이름과 계급 등을 적어 보낸 특수요원·우회공작요원 수십명의 명단이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선관위 장악 등 작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앞두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에 관여해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다.
명단에 적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 외에 출생 지역, 임관 연도, 학력, 기타 특징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차량 흐름이 혼잡한 곳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총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년 동안 울산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등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2억1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주범 A씨는 친구와 지인·동네 선후배 등을 끌어모아 렌터카나 자신들 차량을 이용해 서로 사고를 내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평소 로터리에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를 속였다. 주로 범행한 울산 공업탑로터리는 5개 차로가 맞물린 대형 회차로다.
A씨 등은 울산 지역에서만 자주 범행해 덜미를 잡힐까 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 ‘단기 알바’ 등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은 후 경기도 지역에서 같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가담했다”며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해 민생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1997년 말 대한민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를 기억할 것이다. 이 위기의 시대, 정부가 주도한 정보통신 분야 지원은 2000년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었다. 특히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균질하고 빠른 인터넷망은 현재 한국의 인상을 만드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느린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망에 분노하는 밈, 외국인이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정보통신망에 감탄하는 장면 같은 것은 이제 진부할 정도다.
이 시대 정보통신 분야의 지원은 한국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학계에 자잘한 일거리가 떨어졌다. 그러다 1999년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일감이 만들어졌다. 정부에서 고급 정보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기치 아래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고문헌과 고지도, 근현대 발간된 자료 등 한국학 제반 분야의 자료를 전산화하겠다는 사업이었다. 고문헌의 한자를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글 및 영문 번역까지 염두에 두고 매년 100억~200억원씩 2002년까지 지원하겠다고 한 원대한 사업이었다. 당시 기사를 보면 “국사, 국문 등 국학 분야와 영문, 전산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500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실업난이 심각한 이들 분야의 실업자 구제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때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실업자’로 구제받은 당사자가 바로 필자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헤쳐나가야 했던 수많은 난제와 시행착오들이 떠오른다. 한자 입력 방식, 자연어 검색 엔진 개발, 문서 형식 표준(XML) 마련, 최종 구현 형태 등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다양한 이체자와 발음이 있는 한자의 입력·검색 기준 마련, 비정형적인 문서 형태 분석,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구현 형태 등 한국학 연구자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었다. 입력된 초벌 본문을 가지고 교정, 교감, 표점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당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로 변환한 초기 입력물은 정확도가 98%가 되지 않았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정도면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지 모르겠으나, 실제 작업을 진행해보면 이 입력물은 쓸 수가 없다. 오자가 많은 입력물은 아무리 전문가가 재교, 삼교를 하더라도 그 오류가 완전히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학 자료들이 전산화되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었다. 초기 한류를 이끈 드라마 <대장금>은 <조선왕조실록> 전산화 덕분이었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시대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산화 작업과 그를 바탕으로 한 연구서와 대중서 덕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급 정보기반’을 만들겠다고 한 1999년의 기획은 충분한 결실을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한국학 분야의 전산화 사업과 번역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와 지속성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는 쥐꼬리만 하던 한국학 분야의 예산에까지 미쳤다. 새로운 번역 예산이 깎인 건 둘째 치고, ‘석사 학위 이상의 실업자’ 신세인 연구자들이 작업하던 문헌 정리 사업도 날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문 입력과 번역을 다 완료한 작업물을 서버에 올릴 푼돈까지 깎았다는 이야기에는 자괴감까지 들었다.
다들 인공지능(AI) 시대를 운운하고 갖가지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야기하느라 시끌시끌하다. 그러나 데이터 구축 없이 LLM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기술과 데이터 뒤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베이징대에서 구축한 고문헌 사이트는 AI 활용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한국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또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언론인 비자는 24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맡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무기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리고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이는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해당한다.
국토안보부는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이번 규정안은 비자 남용을 막고 이런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하는 데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들은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남는 것을 허용해 안전 위험을 제기하고,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며,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