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21
7 회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도 유예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준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 사건 관계인과 이 의원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이번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피의자 신분인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그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의 참고인에 대해서도 이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채 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1기’ 당시 한국과 무역 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미국 당국자가 한국이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최종 관세율을 15~18% 수준으로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이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그냥 평균 관세율이다. 난 한국이 철강, 자동차와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관세율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 세계와 교역하는 조건을 재설정하는 것이고 그 조건은 ‘상당히 더 높은 관세’”라고 분석했다.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세계는 주고 미국은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을 중시하지 않는 점이 그가 관세 협상에서 모든 나라를 똑같이 대우하는 이유라고 풀이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한국과 같은 처지라며 “10~20% 사이 어딘가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분명하며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예외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그는 품목별 관세 완화를 위해선 “(한국이) 엄청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찬 이야기를 드렸으면 하는데 별로 희망찰 것 같지는 않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제조업 위기와 나아갈 방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2000년대, 2010년대 중국이 계속 커지며 한국 제조업이 상당히 호황을 맞았다”면서 “그런데 그쪽(중국)의 제조업 실력이 점점 업그레이드되다 보니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제3국 시장에서 중국을 전부 경쟁자 형태로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하락을 지적했지만 장기적 대책을 내놓지 못해 한국 제조업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다고 봤다. 그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놓고 끌고 가야 한다고 여러 번 주지했지만 불행히도 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잘 되고 돈 잘 버는데 뭐’ 이런 개념들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 바람에 저희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걷고 있었고, 제자리걸음뿐만 아니라 제조 시설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지고 노화됐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 전략으로,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 전환을 꼽았다. 그는 “지금은 AI 시대다. AI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제조업은 불행히도 향후 10년 후면 거의 다, 상당 부분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했다.
AI에서 앞서 있는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데이터 양이 적다”며 “AI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손잡고 서로 데이터 교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며 “양국의 데이터를 섞고 쓸 수 있어야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경제공동체 추진도 언급한 그는 “왜 일본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옵션이 있으면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에 대해 “사기극” “민주당을 돕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엡스타인 파일 관련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지자들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의 옛 지지자들이 이런 X같은 거짓말에 넘어갔다”면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지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이들을 “약골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지난 6개월간 역사상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성공을 거뒀는데 사람들은 가짜뉴스와 ‘제프리 엡스타인 사기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레인 왕세자인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도 엡스타인 문건이 “큰 사기였다”면서 “민주당원들이 이를 지속시키고 있고 몇몇 멍청하고 어리석은 공화당원들이 그물에 걸려 민주당의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된 뒤 자살한 금융인 엡스타인의 사망과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고객 명단’ 등을 놓고 그동안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가 지지자들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 7일 팸 본디 법무장관이 추가로 공개할 엡스타인 파일이 없다고 밝히면서 마가 진영의 반발이 거세졌다.
최근 재점화된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마가 등 그의 지지기반과 공화당 내 분열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마가 진영을 대표하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이날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에 관한 표결을 강제하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발의한 청원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친트럼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우리는 투명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