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북중러 밀착’ 과시한 러시아 “한미 군사 훈련 또 다른 도발”
- 이길중
- 25-09-08
- 1 회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브리핑에서 UFS 훈련에 수만 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미군의 F-35 전투기 및 다른 공격용 군사장비들이 동원됐다며 “훈련의 주최 측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과는 달리 이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참가함으로써 다자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런 행보는 군사·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미국과 한국의 공언된 의사와 명확히 배치된다”며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그 국가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미국과 한국 대표들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훈련을) 또 다른 도발”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지난달 18일∼28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목표로 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를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선 육·해·공·우주·사이버·정보 등 전 영역에서 연합·합동 작전이 수행됐고, 최근 전쟁 양상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실적 위협이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됐다. 유엔군사령부는 회원국 일부가 직접 인원을 파견해 UFS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논의하는 전후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안전 보장은 “러시아를 향한 테러와 도발의 도약판”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유럽 대륙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정부가 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마치고 해외 개발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을 지난달 완료하고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PIS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정책펀드로,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등 건설 분야 사업 수주·수출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펀드 자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성한 4400억원의 모펀드에 민간 투자금 6600억원을 더해 총 1조1000억원을 조성했다.
이 중 5100억원은 베트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국가신용등급 중위(BBB-)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공기업이 참여하는 교통, 도시개발 사업 등에 주로 투자한다.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신용등급 중상위(BBB+) 국가에 한국 기업이 신규 참여하는 사업이나 운영 중인 자산에 1900억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4000억원은 국가 제한 없이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개발사업을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조성한 1조5000억원 규모의 PIS 1단계 펀드를 지난 6월까지 총 13개국 29개 사업에 투자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투자를 통해 약 22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해외 수주·수출을 끌어내고 다변화했다고 평가했다.
1단계 펀드를 통한 국내 기업 수주·수출 실적을 대상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약 10억달러 규모로 가장 크고 이어 프랑스(약4조6000억달러), 튀르키예(약 2조4000억달러), 영국(약 1조9000억달러) 순이었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 ‘해외건설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할 핵심 동력은 해외 투자개발 사업”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2단계 펀드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지역신보에서 운영해온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 보증을 도입함에 따라 상환 기간이 15년까지로 연장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어야 한다. 또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선정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1억원 이하 보증금액에는 2.95% 수준(지난 1일 기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이 특례 지원은 5일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신보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은행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차례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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