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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안갯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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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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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김관영 전북지사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투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행정안전부가 “찬반 의견이 일치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완주군 여론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양측 의견이 찬성이든 반대든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완주군 동의 없이는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정치권 주도의 인위적 행정통합보다 생활권·경제권의 자연스러운 통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통합 찬성 측은 인구 73만명 규모의 거점도시가 탄생하면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역시급 인구와 행정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교통망 확충 등 중앙정부 지원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완주군이 이미 전주 생활권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도시계획과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면 중복투자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반대 측은 통합으로 완주군의 농촌형 특성이 사라지고 주민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농민·고령층 중심 주민들이 누려온 맞춤형 복지가 축소되고 도시 중심 행정이 강화되면서 농촌 지역 지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군청과 군의회가 사라지면 지역 자치권이 약화하고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일부 주민은 “전주의 재정난을 떠넘기기 위한 통합”이라는 불신까지 제기한다.
문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도 충분한 숙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지사가 추진한 완주 주민 대상 설명회는 세 차례 무산됐고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청회와 토론회는 형식적 수준에 그쳐 생산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는 윤 장관 발언을 “주민투표 논의의 본격적 시작”으로 해석하고 찬반 단체와의 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주민 수용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주의 어느 절터 흙 속에 천년 넘게 잠들어 있던 작은 기와 한 조각이 있었다. 흙먼지를 털어내니 드러난 얼굴은 무섭지도, 위엄 넘치지도 않았다. 위로 들린 입꼬리에 봉긋해진 광대뼈, 살짝 내민 눈동자와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다. 아이 같기도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웃 같기도 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누구든 마음 한구석이 환히 밝아졌을 것이다.
그 기와는 바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품인 ‘얼굴무늬 수막새’, 우리가 흔히 ‘신라의 미소’라 부르는 유물이다. 원래 수막새는 지붕 끝을 막아내는 장식 기와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험상궂은 도깨비나 맹수의 얼굴을 새겨 악귀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 수막새는 겁을 주는 대신 웃음을 택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처럼, 신라인들은 웃음이야말로 ‘세상을 지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 특별한 미소는 한동안 우리 곁을 떠나 있었다. 일제강점기 경주에서 활동한 일본인 의사가 수집해 일본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 얼굴은 오랜 세월 낯선 땅에 걸려 있었고, 소장자에게는 아끼는 진열품이었지만 우리에겐 잃어버린 문화유산이었다. 다행히도 1972년에 박일훈 국립경주박물관장의 간절한 노력과 옛 스승 오사카 긴타로의 중재, 그리고 소장자 다나카 도시노부의 결단이 더해져 38년 만에 고향 경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흙으로 빚어진 단 하나의 미소가 제자리를 찾던 날, 많은 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을 것이다.
수막새에는 장인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 있다. 얼굴의 틀은 찍어냈지만 눈과 입은 손끝으로 눌러 완성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그래서 양쪽 눈과 광대뼈가 미묘하게 비대칭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살아 있는 듯한 표정이 완성되었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자연스럽고, 그 자연스러움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보는 이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고 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오늘날 이 미소는 더 이상 경주의 상징에 머물지 않는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KOREA의 공식 엠블럼에 얼굴무늬 수막새가 담기면서, 천년 전 흙으로 빚어진 웃음이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협력과 평화의 얼굴로 되살아났다. APEC은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경제와 기술, 문화를 논의하는 국제 협력의 장이다. 그 무대에 신라의 미소가 등장한다는 것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경주가 지닌 천년의 역사와 웃음으로 세상을 대했던 신라인의 지혜가 국제사회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경주를 찾는 각국 정상과 방문객들은 회의장 곳곳에서 이 미소를 만나게 될 텐데, 이 온화한 웃음은 서로를 향한 환대와 화합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게 될 것이다. ‘적대가 아니라 환영으로, 긴장이 아니라 대화로 맞이하자’라는, 신라가 남긴 철학이 오늘의 국제회의 현장에서 다시 빛나는 셈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상품 브랜드 ‘뮷즈’ 역시 이 미소를 현대인의 일상 속으로 불러오고 있다. ‘신라의 미소 우양산’은 기와 끝에 수막새가 놓여 있는 듯 디자인되어 있어, 햇볕 아래에서 펼치면 마치 신라 건축물 아래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동시에 외부의 나쁜 기운까지 막아주는 상징성도 느껴진다. ‘신라의 미소 파우치와 키링’은 수막새의 둥근 외형과 질감을 최대한 살려, 손에 쥘 때마다 천년 전 장인의 웃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식탁 위 소스볼, 냉장고 마그넷 속에서도 이 미소는 순간순간을 환하게 밝히며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 일상적인 도구 하나가 천년 전 미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박물관에서 만난 유물이 가방 속과 식탁 위로 들어와 나와 함께 웃고 있는 셈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갈등과 긴장이 많다. 신라의 장인은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얼굴 대신 해맑은 웃음을 택했다. 그 미소는 지금도 말해주고 있다. 진심 어린 웃음과 환대야말로 서로를 이어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지난주에도 단속에 걸렸어요. 벌점 합계가 40점이면 면허정지인데…. 벌점은 빼주시면 안 돼요?”
경찰관이 “벌점은 없다”고 하자 운전자는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 서면 광무교 교차로는 자동차 꼬리물기로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 단속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앞차에 바짝 붙어 꼬리물기를 하던 승용차가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원칙대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5대 반칙운전’을 단속하면서 부산시내에서도 출근시간대 법규위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미 7~8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반칙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5대 반칙운전은 교통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로 밀고 들어가는 행위로, 교통마비를 유발한다.
부산경찰청이 이날 출근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룻동안 19곳에서 적발한 반칙운전은 모두 99건에 달했다. 광무교 등 꼬리물기가 심각한 지역 5곳에서 32건, 문현교차로 등 10곳에서 끼어들기 50건이 적발됐다. 대남교차로 4곳에서는 새치기 유턴을 한 운전자 17명이 단속에 걸렸다.
이날 꼬리물기로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충분히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라고 했다.
새치기 유턴을 하다 적발된 한 운전자는 “(맨 앞차와) 같이 돌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도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앞차가 너무 꾸물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남 탓을 하기도 했다.
범칙금은 꼬리물기 4만원, 끼어들기 3만원, 유턴위반 6만원이다. 모두 벌점은 없다. 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단속은 캠코더, 암행순찰차, 무인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형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상습 위반 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업체 관계자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의식 개선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