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수도권 곳곳 비…‘가뭄’으로 속타는 강원 중·남부 ‘5㎜ 안팎’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기상청은 목요일인 4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남부 지방에도 소나기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도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남권 남부와 충북,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남부 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10~60㎜, 충남 북부 서해안 5∼6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북부 동해안과 세종·충남 북부 내륙, 충남 남부 서해안,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20㎜, 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 중·남부 동해안은 5㎜ 안팎의 적은 비가 예보됐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5∼60㎜, 대전·충남 남동부와 충북, 대구·경북 내륙,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5~40㎜다. 제주도에는 많게는 6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3.6도, 인천 23.5도, 수원 24.4도, 춘천 22.7도, 강릉 23.2도, 청주 26.0도, 대전 23.3도, 전주 23.9도, 광주 23.6도, 제주 26.9도, 대구 24.3도, 부산 25.9도, 울산 23.6도, 창원 24.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정부가 구글에 이어 미국 애플사가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11월로 연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전국 1:5000 축적(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요청에 관한 결정 시한은 12월8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후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위원 1인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은 앞서 지난 7월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 조건 중 하나였으나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과 별개로 구글은 지난 2006년과 2016년에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올해 2월 이뤄진 구글의 세 번째로 반출 신청에 정부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결정 시한을 오는 11월로 미뤄둔 바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IT 기업이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과 달리 국내에도 서버를 둔 것이 지도 반출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애플의 신청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 버스노선의 90%를 담당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버스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이 3일 최종 결렬됐다.
경기버스 노조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민영제 및 준공영제 노선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경기버스는 노동자가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운행노선에 따라 근무 형태와 처우가 달라 민영제와 준공영제 교섭을 각각 진행한다.
이법 교섭결렬에 따라 경기버스노조는 오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다.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고, 이달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그동안 개별교섭을 해오던 KD그룹도 참여했다.
경기버스노조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무형태를 준공영제와 동일한 1일 2교대제로 바꾸고, 동일임금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 노선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인상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단체측은 민영제 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지 및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가 참여했다. 여기에 속한 버스는 1만 여대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준공영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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