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새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분야별 국정과제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지어졌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검찰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전대로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러시아가 7일(현지시간) 러·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인 800여대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수도 정부청사를 공격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청사가 직접 공격당한 것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처음으로 정부청사 옥상과 상층이 적의 공격으로 손상됐다”며 “건물은 복구할 것이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적은 매일 전국 곳곳에서 우리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는 이 파괴 행위에 대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출에 대해 제재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비리덴코 총리가 텔레그램에 게시한 사진에는 정부청사 건물 상층부에서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키이우 도심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청사에는 행정부 주요 부처가 입주해 있다.
AP통신은 러시아의 정부청사 공격이 전쟁을 확대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미·우크라이나·유럽 정상회담 이후 평화 협상에 참여하라는 서방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오히려 대우크라이나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공격도 유럽 26개국이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안심군’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벌어졌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드론 805대와 미사일 13기를 발사했고 우크라이나는 이 중 드론 747대와 미사일 4기를 격추했다. 이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생후 3개월 영아와 그 어머니 등 2명이 사망하고 최소 15명이 다치는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4명이 숨지고 44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제안했던 러·우크라이나 양자 회담 성사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매일 미사일을 맞고 공격받는데 내가 이 테러리스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수도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원하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제안한 데 대한 반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신과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다면서 “푸틴은 (회담과 휴전을 중재하는) 미국과 장난을 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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