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변호사마케팅 ‘RE100 인증 우유’ 제주서 첫선

변호사마케팅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RE100 우유’가 생산됐다. 지난해 ‘RE100 달걀’ 생산에 이은 것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RE100 인증이 제주 축산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3일 오후 농업회사법인 ㈜제주우유에서 RE100 우유 출시 기념행사를 열었다. RE100 우유는 생산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를 이용해 생산한 우유다. ㈜제주우유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계약과 재생에너지 사용기업 등록 등을 거쳐 지난 8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국내 유일의 RE100 우유 생산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애월아빠들’이 국내 첫 RE100 인증 달걀인 ‘지구란’을 선보였다. 이후 올 상반기 산란계, 낙농, 유가공업 분야 4개 사업장이 새롭게 RE100 인증을 획득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RE100 인증 축산 사업장을 66곳으로 확대하는 등 축산 분야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비, 녹색 프리미엄 전기요금, 물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이 되고,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축산 분야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RE100 우유와 계란이 서민들의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마다 발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데다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 마트에 제품이 진열되고 있지만 수량이 많지 않아 구매가 쉽지 않고, 가격 경쟁력도 낮다.
RE100 달걀은 제주지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이다. 가격은 프리미엄 계란과 비슷한 수준인 10개에 9000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RE100 우유 역시 기존 제품보다 20~30% 비싸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축산 분야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사업장 내 발전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쯔양 공갈과 관련해 구제역의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 내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A씨를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다. 최 변호사는 A씨로부터 얻은 쯔양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미국 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압수수색에 대해 “현지 한국인들이 부당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이번 압수수색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의 일환이겠지만, 현지 출장 간 한국인 관계자들도 30명 이상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해 450명을 체포했다.
윤 대사대리는 공개 발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고 받고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윤 대사대리가 비공개 자리에서) 말씀 주셨다”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접견에서 “어제까지 3일 연속 트럼프 대통령의 ‘잭 스미스 같은 특검’이 본청 (원내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다”며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을 방문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전날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시도한 상황을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잭 스미스 특검 수사에 빗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특검 수사 상황을 듣고 농담조로 잭 스미스 특검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동성명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없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명확히 의문이 풀리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여러 가지 국내 여건들이 한·미 간 주요 산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이라며 “두 정상이 개인적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여러 현안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1953년 양국이 서명한 상호방위조약이 지난 수십 년 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 문제를 비핵화의 관점, 남북한 모두 평화와 번영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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