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원화 자치경찰제 공감…국민·경찰관 의견 수렴해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원화 자치경찰제 공감…국민·경찰관 의견 수렴해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22
5 회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 수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화하고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황동은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어떤 제도가 효과적인지 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치경찰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이다.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으나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20일 열린 일본 이시바 시게루(사진) 내각의 중간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책임을 지고 총리에서 사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각 총사퇴와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요미우리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25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27~4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5~12석을 얻어 양당이 합쳐서 32~53석을 얻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당은 7석 전후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최소 50석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아닌 자민·공명 의석은 75석으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여당이 50석 당선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시바 총리 취임 직후 치러진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참패하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예상했다. 집권 여당을 정하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흔들린다면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NHK 출구조사에서 중도 성향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8~30석, 국민민주당은 14~21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민당이 고전하는 사이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급부상한 우익 참정당은 약진했다. 반외국인 정책으로 급부상한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2석에서 최대 10배로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 사전투표엔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 사전투표자 수는 전날까지 약 2618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5.12%가 일찌감치 표를 행사했다고 NHK는 전했다. 2017년 중의원 선거 때의 기록(약 2138만명)을 경신한 수치다.
투표 전부터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그쳐 참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물가, 쌀값 급등, 지지부진한 대미 관세 협상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차량 매몰로 40대 남성이 사망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대한의 보상도 하고 여러가지 심적 위로도 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7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구한다.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는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옆을 주행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사고 발생 전 붕괴 우려를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매뉴얼대로 6개월마다 정기 안전진단을 받았고, 2년 전에는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았다”며 “지난달에도 안전진단이 있었는데 업체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다만 어제 재차 포트홀 신고가 있어 현장 안전조치를 하고 이틀 뒤인 18일에 포트홀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려고 업체 선정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이후 도로상에 포트홀이 생기면 차가 달리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교통 통제를 한 건데, 옹벽이 무너질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 “국토부나 경기도 등에서 조사를 한 뒤 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지자체장이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소서(小暑)와 대서(大暑)가 이어지는 7월, 무더위가 무섭다. 무더위는 그냥 더위가 아니다. ‘몹시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다. 버티기 힘드니 찬 공기 가득한 시원한 곳이 간절해진다. 생기를 잃어 마음도 시들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위를 잊게 할 흥미로운 실내 여행지다.
경주 오아르 미술관캔버스처럼 펼쳐진 유리벽 뒤…카페에 앉아 감상하는 ‘고분 뷰’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에선 특별한 풍경이 여행자를 기다린다. 크고 작은 고분이 만드는 ‘고분 뷰’다. 올해 4월, 근사한 고분 뷰 스폿이 탄생했다. 노서동 고분군을 바라보며 자리한 오아르 미술관이다. 경주 출신인 김문호 관장이 20여년 동안 수집한 약 600점의 현대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오아르’는 ‘오늘 만나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예술을 통해 일상의 영감을 만나는 공간인 만큼 건축에 공을 들였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미술관은 유현준 건축가가 설계했다. 고분과 현대미술의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경주가 품어온 시간 그리고 위치의 특성을 살린 결과, 고분은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오아르 미술관의 건축 콘셉트는 ‘세 개의 고분을 담은 미술관’이다. 건물에 들어서기 전, 첫 번째 고분이 보인다. 미술관과 가깝게 마주한 고분이 유리로 된 외벽에 그대로 비친다. 높이 12m의 유리벽은 완벽한 캔버스가 되는 셈이다.
내부에 들어서면 유리창이라는 액자에 담긴 두 번째 고분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1층 카페에서 바라보는 뷰는 압도적이다. 큼직한 통창으로 경주다움이 가득 들어온다. 모든 의자와 테이블을 창을 향해 배치해 어느 자리에 앉아도 이곳이 경주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커피를 만드는 공간 뒤편으로는 길게 거울을 설치했다. 이 거울에 반사되어 보이는 게 바로 세 번째 고분이다.
1층에 반해 2층을 잊지 말자. 2층에서도 통창 너머로 고분이 보인다. 벽에 걸린 작품들 끝에 병풍처럼 선 고분의 조화는 오아르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신라시대의 흔적과 현대의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연출이 돋보인다.
전시실 가운데엔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다. 높진 않지만 노서동의 전망을 감상하고 싶다면 옥상도 놓치지 말자. 단, 해가 뜨거우니 양산을 챙겨 갈 것을 추천한다.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복원된 ‘신안 보물선’에 탄성이 절로
1976년,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도자기를 건져 올렸다. 신안 보물선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1323년, 중국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배는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고 6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34m, 너비 11m의 신안선에서는 2만점이 넘는 유물과 800만개의 중국 동전이 출토되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 동안 열한 차례에 걸친 발굴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투입된 잠수사가 9869명, 발굴 시간은 3000시간에 달했단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저 유물 발굴 사례로 남은 신안선과 보물들은 목포에서 직접 볼 수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중고고학박물관으로 꼽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다. 4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관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배와 수중 발굴의 역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해양문화의 보고인 이곳에서도 특히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신안선이다. 복원된 신안선을 보면 놀라움의 탄성이 절로 나온다. 거대한 크기는 물론이고 650여년간 바닷속에 잠들었던 나무배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다.
신안선에서 출토된 유물들 또한 장관을 이룬다. 그릇들을 차곡차곡 쌓으면 천장에 닿을 정도니 그야말로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진 셈이다. 이들의 보존 상태가 좋다는 점도 흥미롭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청자와 백자는 깨진 곳 하나 없이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목제품과 토기 또한 원형 그대로다. 깊은 바다에 묻혀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되면서 부식이 덜 진행된 덕분이라고.
신안선뿐 아니라 완도선, 달리도선, 십이동파도선 등 고려시대 난파선과 유물도 전시 중이다. 특히 ‘한국의 수중발굴실’에서는 수중 유물을 인양하고 발굴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잠시나마 수중고고학자가 되어 바닷속을 누비는 기분이 꽤 짜릿하다.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미지의 바다와 생명의 경이 체험
목포에서 사람들이 남긴 보물을 만났다면, 서천에서는 진짜 바다의 보물을 만나보자.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전문 박물관인 씨큐리움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전시관이다. 씨큐리움은 바다(Sea)와 질문(Question), 공간(Rium)의 합성어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며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지녔다.
씨큐리움은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전시 중인 해양생물 표본만 7000점 이상. 그중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표본 4000여점은 씨큐리움에 들어서자마자 볼 수 있다. 입장하는 누구나 놀라게 만드는 생명의 탑(Seed Bank)을 통해서다.
로비 중앙에 솟은 생명의 탑은 높이 25m, 지름 7m에 달하는 거대한 유리 구조물이다. 건물 8층 높이에 4618개의 표본을 수직으로 배치했다. 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생물부터 고등한 생물까지, 우리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한데 모여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전시관 관람의 출발점은 4층이다. 각 전시실은 미지의 세계인 바다를 탐험하는 공간이다. 끝없이 깊고 넓은 바다를 강조한 제1전시실 다양성월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벽에 걸린 플랑크톤과 여러 해조류는 근사한 작품 같다. 해양 포유류의 커다란 뼈가 등장하면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한다. 범고래, 참고래, 보리고래는 물론 펭귄과 바다거북이 표본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헤엄치듯 전시된 덕분에 바닷속을 유영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또 하나의 볼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생명의 탑이다. 1층에서는 보이지 않던 해양생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생명의 탑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탑 주변에 설치된 길이 250m의 LED 전광판이다. 광활한 화면에선 화려한 바닷속을 담아낸 미디어아트가 재생되는데, 덕분에 여행이 조금 더 시원해진다. 바다에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습하지 않은 피서다.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오대산 박물관 마을에서 역사의 숨결을
해발 700m의 고도와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평창의 매력은 자연이다.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 그 근처에 오대산 박물관 마을이 있다. 이곳에 자리한 전시 공간은 세 곳. 월정사 성보박물관과 한강시원지체험관 그리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2023년 11월 일부 개관 이후 약 1년 반이 지난 올해 5월에 전면 개관했다. 조선왕조 500여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의궤’의 원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은 국보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75책과 보물인 조선왕조의궤 82책 등 총 1200여점이다. 오대산 사고(史庫)는 1606년(선조 39), 중요한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오대산을 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서다. 그중에서도 풍수지리학적으로 재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을 골라 사고를 지었다. 그러다 1913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전체가, 1922년 조선왕조의궤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이후 관동대지진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남은 실록과 의궤는 100여년이 지나서야 환수되었고, 2023년 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고향인 오대산으로 돌아왔다. 110년 만의 귀향이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실록의 수정 부분, 섬세하게 그린 의궤의 기록은 선명하고 생생하다. 시원하고 고즈넉한 오대산에 간다면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역사의 숨결을 타고 떠나는 시간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8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지 14일 만이다.
윤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큰 상황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전력,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사과하는 한편 종소세 누락 논란 등에 대해선 일정 부분 해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재난 대응, 정부조직 개편 등 행안부 소관 업무의 적임자임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마치면서 “국민의 안전을 넘어 행복을 책임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윤 후보자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행정안전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참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 표결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