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갤럽]민주당 지지층 ‘당 대표 선호도’ 정청래 47% 박찬대 34%
- 이길중
- 25-07-21
- 8 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호도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30%, 박찬대 의원이 29%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정 의원 47%, 박 의원 34%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는 정 의원, 29%는 박 의원이라고 답했다. 41%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 461명으로 한정하면 정 의원 47%, 박 의원 34%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유보’ 의견은 18%였다.
갤럽은 “전자(일반 유권자 대상)는 오차 범위 내, 후자(지지층 대상)는 오차 범위를 소폭 벗어나는 수준이라 경선룰을 고려하면 이 수치만으로 우열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15%의 비율로 치러진다.
갤럽은 “관건은 일반 여론조사로 가늠하기 어려운 당원 선거인단 표심”이라며 지난해와 2022년 당 대표 선거 때와 비교해도 이번 경선 구도가 가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치러진 당 대표 선거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85.4%의 득표율로 대표에 연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당 대표 경선에서도 77.8%의 지지를 얻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64%가 ‘잘하고 있다’고, 2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민생’ 17%, ‘소통’ 15%,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 10%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에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25%, ‘외교’ 14%, ‘인사’ 11% 가 지적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19%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6% 였다.
‘현재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재테크 방법’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주식이 1위를 차지했다. 주식 31%, 부동산 23%, 예적금 20% 가상자산 9% 순으로 유리한 재테크 수단으로 조사됐다. 이전까지는 부동산이 1위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2%, 응답률은 1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수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가자지구 주민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가자지구 주민의 해외 이주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정보기관 수장이 미국과 별도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강제이주 구상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데이비드 바네아 모사드 국장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를 만나 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리비아 등이 가자지구 주민 수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이들 국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위트코프 특사가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제안했던 ‘가자지구 이주안’을 다시 언급하며 “팔레스타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같은 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짓고 60만명을 수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230만명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카츠 장관은 이곳에 한 번 들어가면 다른 국가로 떠나는 경우 말고는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 및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인종 청소’에 해당하는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는 “‘인도주의 도시’는 사실상 강제 수용소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인종 청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이달 6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지구 휴전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쟁의 영구적 종식 보장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지도부의 해외 망명을,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철군과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협상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일 이스라엘 인질 석방 협상에 참여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중 처음으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협상 의제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들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를 장악하기 위해 만든 모라그 회랑에서 철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중재국 3개국이 마련한 협상안에는 가자지구 60일 휴전, 생존 인질 10명 석방 및 사망한 인질 18명의 유해 송환,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폭 확대 등이 담겼다.
앞서 하마스 공보 담당자는 가자지구 일시 휴전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일시 휴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포괄적 타결 방침으로 다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중부와 북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일 데이르알발라 남서부 일대의 주민과 피란민을 향해 가자 남부로 즉각 대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이 데이르알발라에 대피 경보를 발령한 것은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AI·로봇·바이오 등 미래 산업 겨냥한 과감한 투자 주목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등 내부 쇄신·조직 정비 풀어야 할 숙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위기의 삼성’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영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0년에 걸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종잣돈 61억원을 활용해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CB·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샀다. 이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에 올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그룹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
재차 논란이 불거진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전 에버랜드)을 합병하면서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였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회장은 두 회사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말을 사준 것 등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무죄로 확정하면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앞으로 이 회장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영 돌파구를 찾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붐’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도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과감한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을 비롯한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과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6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회장이 사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 영역별로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바이오 산업 투자나 유럽 공조회사 인수 등 최근의 움직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인 외국인 주민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주민이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을 겪을 것에 대비해 산하 외국인 주민시설 18곳과 가족센터 26곳을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주민 총 45만여명 중 지급 대상은 약 8만명(17.8%)이다. 소비쿠폰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으로 제한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 요건 충족자는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를 뜻한다.
외국인 주민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내국인과 같다. 시는 외국인 주민시설과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다국어로 안내하고 신청 누락이 없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을 오는 21일부터 배치하고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02-2229-4900)를 통해 영어·필리핀어 등 7개 국어 온·오프라인 상담도 지원한다.
또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한울타리( 대사관 등을 통해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할 예정이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0%는 정 의원, 29%는 박 의원이라고 답했다. 41%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 461명으로 한정하면 정 의원 47%, 박 의원 34%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유보’ 의견은 18%였다.
갤럽은 “전자(일반 유권자 대상)는 오차 범위 내, 후자(지지층 대상)는 오차 범위를 소폭 벗어나는 수준이라 경선룰을 고려하면 이 수치만으로 우열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15%의 비율로 치러진다.
갤럽은 “관건은 일반 여론조사로 가늠하기 어려운 당원 선거인단 표심”이라며 지난해와 2022년 당 대표 선거 때와 비교해도 이번 경선 구도가 가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치러진 당 대표 선거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85.4%의 득표율로 대표에 연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당 대표 경선에서도 77.8%의 지지를 얻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64%가 ‘잘하고 있다’고, 2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민생’ 17%, ‘소통’ 15%,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 10%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에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25%, ‘외교’ 14%, ‘인사’ 11% 가 지적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19%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6% 였다.
‘현재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재테크 방법’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주식이 1위를 차지했다. 주식 31%, 부동산 23%, 예적금 20% 가상자산 9% 순으로 유리한 재테크 수단으로 조사됐다. 이전까지는 부동산이 1위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2%, 응답률은 1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수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가자지구 주민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가자지구 주민의 해외 이주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정보기관 수장이 미국과 별도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강제이주 구상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데이비드 바네아 모사드 국장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를 만나 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리비아 등이 가자지구 주민 수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이들 국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위트코프 특사가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제안했던 ‘가자지구 이주안’을 다시 언급하며 “팔레스타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같은 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짓고 60만명을 수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230만명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카츠 장관은 이곳에 한 번 들어가면 다른 국가로 떠나는 경우 말고는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 및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인종 청소’에 해당하는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는 “‘인도주의 도시’는 사실상 강제 수용소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인종 청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이달 6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지구 휴전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쟁의 영구적 종식 보장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지도부의 해외 망명을,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철군과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협상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일 이스라엘 인질 석방 협상에 참여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중 처음으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협상 의제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들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를 장악하기 위해 만든 모라그 회랑에서 철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중재국 3개국이 마련한 협상안에는 가자지구 60일 휴전, 생존 인질 10명 석방 및 사망한 인질 18명의 유해 송환,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폭 확대 등이 담겼다.
앞서 하마스 공보 담당자는 가자지구 일시 휴전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일시 휴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포괄적 타결 방침으로 다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중부와 북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일 데이르알발라 남서부 일대의 주민과 피란민을 향해 가자 남부로 즉각 대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이 데이르알발라에 대피 경보를 발령한 것은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AI·로봇·바이오 등 미래 산업 겨냥한 과감한 투자 주목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등 내부 쇄신·조직 정비 풀어야 할 숙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위기의 삼성’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영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0년에 걸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종잣돈 61억원을 활용해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CB·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샀다. 이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에 올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그룹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
재차 논란이 불거진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전 에버랜드)을 합병하면서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였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회장은 두 회사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말을 사준 것 등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무죄로 확정하면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앞으로 이 회장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영 돌파구를 찾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붐’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도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과감한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을 비롯한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과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6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회장이 사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 영역별로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바이오 산업 투자나 유럽 공조회사 인수 등 최근의 움직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인 외국인 주민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주민이 신청 과정에서 언어장벽을 겪을 것에 대비해 산하 외국인 주민시설 18곳과 가족센터 26곳을 통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주민 총 45만여명 중 지급 대상은 약 8만명(17.8%)이다. 소비쿠폰 신청 자격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으로 제한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소비쿠폰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 요건 충족자는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를 뜻한다.
외국인 주민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내국인과 같다. 시는 외국인 주민시설과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신청,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다국어로 안내하고 신청 누락이 없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외국인주민시설에 언어별 콜센터 상담직원을 오는 21일부터 배치하고 8월 1일부터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02-2229-4900)를 통해 영어·필리핀어 등 7개 국어 온·오프라인 상담도 지원한다.
또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포털( 한울타리( 대사관 등을 통해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를 당부하는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할 예정이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방침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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