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에 큰 장애물 없어…국군 주도·미군 지원 ‘병렬형’ 재논의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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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에 큰 장애물 없어…국군 주도·미군 지원 ‘병렬형’ 재논의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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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7 회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안보 불안을 어떻게 불식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작권 전환으로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조직 구조에 합의했다. 현재 한·미 ‘일체형’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으면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키로 했다.
다만 향후 한·미가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오롯이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구조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구상한 방식이다.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일체형보다 간결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원하고, 이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그러면 한국이 확실하게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 간 별도의 지휘 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보공유와 결심이 즉각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미래사와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와 증원 전력 제공 등을 내세워 미래사의 작전통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경북도는 오는 21일부터 지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올해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지난달 18일 기준 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우 1차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당 18만~45만원이다.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며, 차상위·한부모 가정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문경·영양·의성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 15곳에 사는 주민은 5만원, 이외 7개 시·군 주민은 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21~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이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지급 수단은 시·군별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지급이 병행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이뤄진다.
앞서 경북도는 소비쿠폰 지급 차질을 막기 위해 시·군 부단체장이 이끄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종 신청방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대응반도 편성했다. 지난 10일 각 시·군 및 금융기관, 조폐공사 관계자 등이 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편 2차 지원은 오는 9월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선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내달 미국 뉴욕을 거쳐 중남미 수교국들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남미의 유일한 대만 수교국인 파라과이, 그리고 중미 지역의 과테말라, 벨리즈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본토를 경유할 예정이다. 뉴욕을 거쳐 파라과이 등 중남미 3개국을 방문하고 댈러스를 경유해 귀국하는 일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파라과이를 방문해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수교 6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는 총통 방문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SCMP는 뉴욕이 정치적 상징성은 다소 낮지만, 국제 금융 허브라는 점에서 경유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댈러스는 대만 교민과 기업 네트워크가 크다는 점에서 귀국 경유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중 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10~11월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라이 총통의 경유 일정을 조정하거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타이완 총통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면서 “과거에도 그랬듯 발표할 사안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통의 해외 순방은 일반적으로 출발 직전에야 공식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관련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만 당국 지도자가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든 미국을 방문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이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그 행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것 역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현재 12개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셜제도, 투발루, 팔라우 외에 과테말라, 파라과이, 바티칸(교황청), 벨리즈, 에스와티니,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등이 포함된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3차원(D) 프린터로 지은 것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 중동 국가 카타르에 연말까지 들어선다. 학교로 쓰일 이 건물 면적은 축구장 6개와 맞먹는다. 3D 프린터로 건물을 지으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벽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최근 카타르 공공사업청과 현지 건설사 UCC 홀딩, 덴마크 3D 건축 기업 코보드는 카타르에서 학교 2곳을 3D 프린터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설용 3D 프린터는 끈적끈적한 콘크리트가 치약처럼 흘러나오는 노즐을 전후좌우로 움직이며 벽을 만든다. 거푸집에 흐물흐물한 콘크리트를 부어 굳기를 기다리는 기존 건설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이번에 3D 프린터로 건설되는 카타르 학교 1곳당 건축 면적은 2만㎡다. 2곳을 짓기 때문에 총 면적은 4만㎡에 달한다. 축구장 약 6개 면적이다. 현재 3D 프린터로 지은 가장 넓은 건물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데, 면적이 1000㎡에 불과하다. 카타르에 들어서는 학교 건물 총 면적이 이보다 40배 넓다.
이번 학교를 짓기 위해 동원되는 3D 프린터는 매우 크다. 가로 50ｍ, 세로 30ｍ, 높이 15ｍ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용 3D 프린터다.
3D 프린터로 건물을 지으면 환경적, 경제적, 미적으로 이점이 많다. UCC 홀딩은 공식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 사용량을 최소화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며 “(노즐로 콘크리트를 밀어내기 때문에) 모래 언덕을 형상화한 곡선 형태의 벽체를 짓는 일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보다 공사 기간도 짧다. 해당 학교는 올해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