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관련 사건들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은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잘 아시다시피 본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사건, 김용현 피고인 등 사건, 조지호 피고인 등 사건 총 3개의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 재판장은 “현재 1주에 3회씩 위 내란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을 비롯해 일각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지 재판장은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 재판장은 “특검과 변호인들께서 원만히 협조해주신다면 기일이 예정된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일응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고 했다.
중국 해커 집단이 미 연방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사칭한 피싱 메일을 정부 기관 등에 보내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중전략경쟁특위 소속 직원을 비롯해 무역단체, 로펌, 미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여러분의 통찰이 필수적이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법안 초안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발신 주소가 물레나 의원의 공식 의회 계정이 아닌 일반 이메일이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해당 이메일은 중국 해커그룹 ‘APT 41’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WSJ은 이 조직이 중국 국가안전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집단이라고 소개했다. 사이버보안업체 맨디언트는 메일에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었으며 수신자가 파일을 열 경우 해커의 침투 통로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메일 발송 시점은 미·중 양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역협상을 앞둔 직전으로 대상은 미 연방정부에 무역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조직들이었다. FBI는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책임자들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물레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시도는 미국 전략을 훔쳐 활용하려는 중국의 공격적 사이버 작전의 또 다른 사례”라며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사이버 공격에 반대하며 맞서 싸우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 없이 중국을 중상모략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WSJ은 지난 1월에도 미중전략경쟁특위를 겨냥한 피싱 메일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특위는 중국산 크레인이 원격 조작돼 미국 항만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후 세계 최대 크레인 제조업체인 중국 국영 상하이진화중공업(ZPMC) CEO를 사칭한 이메일이 특위 직원들에게 발송된 사실이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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