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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말리던 축제 안전요원 폭행한 과천시 공무원 직위 해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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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8 회

경기 과천시는 최근 과천 지역 축제 현장에서 술에 취해 행사장 안전요원과의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업무 종사자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 인지 후 신속하게 직위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쯤 과천에서 열린 한 뮤직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안전요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 방뇨를 하려했고, B씨가 이를 말리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직전 도주한 의혹이 제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밀항을 시도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로부터 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특검은 해당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 조성옥 전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을 겸임했는데, 웰바이오텍도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별도의 연락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성옥 전 회장은 기각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한 뒤 신속히 구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해경은 의심스러운 어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이 부회장을 추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상황이 보고 들어온 것은 없다”며 “전국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씨 소유 화분을 깨뜨렸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화분을 재차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를 받아 이뤄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무렵 조사를 시작해 밤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와 기자들과 만났다. 김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죄와 관련해 “저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10~11월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꼈다”면서 “비상계엄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일 집에서 TV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비상계엄과 이 작전이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걸로 좀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같다”고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목적은 “시작부터 끝까지 적 오물풍선 대응이었다”며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노출시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전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용 무인기를 일부러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사령관으로 가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장비”라며 “좋은 장비든 나쁜 장비든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3자 회동’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출입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에 간 기록은 없고 국방부 본청 출입 내역이 있다”며 회동 사실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쯤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저는 합참 지시만 받았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저한테 명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소환해 당시 작전지휘체계 등을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지난해 6월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월에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면서도 “개인적인 청첩장 전달 이런 게 포함돼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군사작전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행정 미숙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비밀 군사작전인데, 사실대로 기재를 하면 비밀이 아닌 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고 6일 뒤인 10월15일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훈련을 한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1대만 훈련이 이뤄졌고 다른 1대는 “‘정상 비행을 하다가 추락해서 찾을 수 없었다’고 기재할 것을 지휘관급 장교가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김 사령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