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내년 국방비 8.2% 늘어 66조원…7%씩 10년간 올리면 ‘GDP의 3.5%’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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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내년 국방비 8.2% 늘어 66조원…7%씩 10년간 올리면 ‘GDP의 3.5%’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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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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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원으로 편성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년 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는 GDP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서울, 1구간 이후 레이스 주도… 2위와 ‘4분’ 차이 벌리며 ‘승리’한전, 2구간서 ‘복통’ 변수 있었지만 나머지 구간서 압도적 격차
초가을 하늘 아래 한국 마라톤의 미래를 책임질 건각들이 힘차게 통일로를 달렸다. 서울 배문고를 중심으로 팀을 꾸린 서울 대표와 실업팀 한국전력공사가 경향신문과 대한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한 제55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에서 부문별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대회 2연패를 일궈내며 자존심을 세웠다.
서울은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통일로 46.9㎞ 구간에서 펼쳐진 대회 시도대항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수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경쟁했던 경기 대표를 여유 있게 제쳤다.
서울 배문고 5명, 서울체고 1명 등 총 6명으로 팀을 꾸린 서울은 2구간부터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주도했다. 1구간을 4위로 마치고, 2구간에서 단숨에 선두로 치고 나갔다. 박진현(서울체고)이 8.6㎞ 코스를 27분33초로 끊으며 앞서 달린 3명을 모두 제쳤다. 이어 달린 심주완은 3구간 7.5㎞를 가장 빠른 기록(24분48초)으로 통과했다.
서울은 4구간에서 경기 대표 오준석(경기체고)에게 추격을 허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올해 고등부 최고 선수 이영범(배문고)이 5구간 주자로 나서 6개 구간 중 가장 긴 10.2㎞ 코스를 32분26초 만에 통과하며 경쟁팀들과 격차를 벌렸다. 지난해 대회에서 서울 2번째 주자로 달리다 골반을 다쳐 제 기량을 보이지 못했던 이영범은 이번 대회 역주로 아쉬움을 씻어냈다. 시도대항 부문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감격도 누렸다.
마지막 주자 서정휘(배문고)까지 6구간을 1위로 통과하며 서울은 총 2시간35분33초의 기록으로 2위 경기(2시간39분26초)에 4분 가까이 앞섰다. 지난해 경기와 마지막까지 접전하다 15초 차이로 우승했지만, 올해는 한결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했다. 서울 대표를 이끈 조남홍 배문고 감독은 “아픈 선수 없이 컨디션 조절을 잘한 덕분에 큰 굴곡 없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2구간 주자 박진현부터 마지막 주자까지 다들 잘 뛰어줬다. 1구간 주자 최진호도 이제 1학년인데 최선을 다해 잘 달렸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충북이 3위(2시간40분41초)를 차지했다.
대학·일반부가 경쟁한 소속팀 대항전에서는 한국전력이 2시간30분14초 기록으로 역시 2연패에 성공했다. 한국전력은 총 4개 구간 중 3개 구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첫 번째 주자 김건오가 1구간 14.1㎞를 가장 빠른 45분8초 기록으로 통과했다. 김홍록이 달린 2구간 들어 3위까지 처졌지만, 다음 구간에서 바로 역전에 성공했다. 3구간 주자 심종섭이 경쟁 선수들보다 1분 이상 빠른 31분19초 기록으로 10.2㎞ 코스를 통과했다. 마지막 주자 김태훈도 4구간 7.3㎞를 23분31초로 끊고 1위를 기록했다. 한국전력 김건오와 심종섭은 소속팀대항 부문에서 나란히 최우수선수와 우수선수로 뽑혔다.
한국전력에 이어 건국대가 2시간32분46초로 2위를 차지했다. 청주시청(2시간33분9초), 군산시청(2시간39분30초)이 각각 3, 4위로 들어왔다.
김재룡 한국전력 감독은 “가장 믿었던 김홍록이 달리다 복통을 일으켜 변수가 생겼지만 다들 잘 달려줬다. 심종섭이 그동안 아킬레스건이 좀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오늘 뛰는 걸 보니 이번 대회를 계기로 확 올라올 것 같다”고 말했다.
주최 : 경향신문·대한육상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