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으라며 폭행·감금하고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 청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18살 A군이 자신보다 세 살 많은 B씨에게 55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A군은 보름 뒤 이자를 포함해 8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B씨는 사흘 만에 빚 독촉을 시작했다.
B씨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다가 A군을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후 A군에게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켰다. A군을 감시하던 또 다른 피고인 C씨 역시 A군을 함께 폭행했다. C씨는 A군에게 1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고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기도 했다.
A군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빚 독촉은 계속됐다. 결국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강 판사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에게 조끼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된 롯데백화점이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냈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몸자보(몸에 붙이는 대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매장에 입장하려는 고객분들에게 몸자보 탈의 등을 요청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롯데백화점은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등은 지난 10일 저녁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푸드코트를 찾았다가 보안요원으로부터 노조 조끼 탈의 요청을 받았다.
보안요원이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고 하자 이김 사무장은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고 답했다.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고, 이김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러고 다닌다”며 “조끼를 벗으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혐오”라고 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사회과계망서비스(SNS)에서 널리 퍼지자 백화점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지난 12일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몸자보를 붙인 채 롯데백화점 잠실점 푸드코트를 찾아 음식·음료를 주문하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노조 조끼나 몸자보, 머리띠 등을 터부시하는 일부 기관·기업의 행태는 꾸준히 비판받아 왔다. 2022년 1월 서울남부지법은 노조 조끼를 입은 노조원의 출입을 막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과잉제지”라는 지적을 받았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1월 노조 조끼를 입고 일하는 노조원들에게 ‘조끼를 입지 말라’는 서면지시를 내려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2025년도 하반기분 자동차세 1964억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기준일 이후 차량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날별 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1년분 자동차세를 이미 낸 차량은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5억원(0.2%) 늘었다. 부과 건수는 2만7000건(1.83%) 증가했다. 시는 연세액 일시 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특히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에서는 친환경 차량의 부과 건수가 약1만6000건으로 전년(9000건)대비 약 74% 증가했다. 시는 친환경 차량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했다.
세금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쁜 연말이지만 기한을 놓치지 말고 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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