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초코파이로 밥줄 끊기는 분 있으면 되겠냐”···전북경찰 국감서 ‘초코파이 사건’ 질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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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초코파이로 밥줄 끊기는 분 있으면 되겠냐”···전북경찰 국감서 ‘초코파이 사건’ 질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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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된 ‘105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국감에 이어 2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감에서도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현대판 장발장”이라며 전북경찰청의 과도한 사건 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장발장은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충북경찰청의 생계형 범죄 대응 사례를 들어 전북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지난 22일 청주시 오창읍에서 식료품 5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50대 A씨는 사흘 만에 원룸에서 발견됐다. 극도로 야위어 있던 그는 형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형사들은 A씨에게 죽을 사 먹인 뒤 병원으로 옮겨 영양 수액을 제공했다. 이어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도 도왔다.
박 의원은 “초코파이는 송치하고, 5만원 식료품 절도는 영양수액을 준다”며 “1050원 초코파이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를 잡는 것도 수사지만, 그 방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전북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발언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 앞으로 일선에서 경미 사건을 처리할 때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암살당한 보수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를 언급하며 “그는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28일(현지시간) 공개된 팟캐스트 ‘더 그레그 로리쇼(The Greg Laurie Show’ 인터뷰에서 커크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기 닷새 전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커크는 당시 한국에 있었거나 돌아오던 중이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다음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대화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그가 우려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수사기관들이 교회를 압수 수색을 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커크는 보수 청년 운동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동시에 동성애·낙태 등에 대해 강경한 우파적 입장을 보이며 비판도 받아 왔다. 지난 9월 10일 유타주 대학 강연 도중 20대 용의자에 의해 피살됐다.
루비오 장관은 커크의 신앙 측면에 대해서도 “그의 특별했던 점 중 하나는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정치에 관여하긴 했지만, 그의 사역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일주일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이 뼈대인 6개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하며 사법개혁 이슈를 몰아치고 있다. 사법개혁을 핵심 의제로 띄운 김에 관련 현안을 망라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식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 일각에선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발표한 이후 별도 메시지를 통해 사법개혁 이슈를 추가했다.
지난 22일과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을 강조했고,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다음날 당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며 논의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의총에서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본회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 또한 사법개혁 의제로 얹힌 양상이다.
정 대표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는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 젓기’ 전략이 반영돼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기왕에 이런 개혁을 처리할 때 사법행정의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논의)하자는 생각”이라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다 풀면 분산되는 느낌이 있다”며 “사법개혁특위에서는 5대 개혁안만 논의하고 그다음에 속도 조절하며 하나씩 추가해 (개혁안이) 여덟 가지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층을 향해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법부 압박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정 대표발 사법개혁 이슈가 부상한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 세계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모이는 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이슈를 얘기하는 건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정 대표가 이슈를 주도하며 (언론) 헤드라인을 점유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 26~27일 법원행정처 폐지 이슈를 꺼내고 TF 구성을 지시한 데에 이목이 쏠리며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성과가 주목받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가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단기간에 여러 사법개혁 의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공론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법원을 공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며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개혁 이슈들을 돌출적으로 제시해 밀어붙이면 충실한 공론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전선이 넓어지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건건이 사법체계 변동과 연동되는 중대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사법개혁안 논의 초반에 쟁점이 됐던 재판소원 얘기는 현재 사라져 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