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임대료 40%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참해 결렬된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가 내년에 인천공항에 낼 임대료가 올해보다 600여억원이 늘어난 각각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고 밝혀 철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올해와 비슷할 경우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라가 내년에 낼 임대료는 올해보다 636억원이 늘어난 3800여억원, 신세계도 올해보다 621억원이 증가한 3700여억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신라는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 임대료로 2023년 804억원, 2024년 2029억원을 냈다. 올해는 2333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패션·부티끄 매장은 2023년 166억원에서 2024년 553억원, 올해부터는 835억원으로 증가한다.
신세계도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 임대료로 2023년 710억원에서 2024년 1957억원, 올해는 2347억원으로 예상된다. 패션·부티끄 매장은 2023년 146억원에서 2024년 518억, 올해는 752억원이다.
신라·신세계가 운영하는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임대료가 내년에 26~27% 정도 올라가는 것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확장,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 매장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매장에 대해 영업요율로 임대료가 책정되지만, 내년부터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는 등 여객당 임대료가 부과된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에 참석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지만, 아직까지 불성립·강제조정결정 등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두 면세점 임대료에 관한 결론을 아직 종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불성립이 아닌, 강제조정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이의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다.
특히 법원의 강조조정결정 자체가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 법률 위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에서 단 1%의 강제조정결정가 나오고, 이를 수용하면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과 인하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죄, 민사·행정적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내년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면세점이 입찰가를 높게 써 낙찰자가 된 만큼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 없다”며 “법원이 만약 불성립이 아닌, 강제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면 다른 입주자들도 경영이 어렵다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것이 불보듯하다”고 덧붙였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조정안을 내기로 하고, 조만간 전자송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수용을 거부하면 본안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롯데면세점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롯데도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냈던 1870억원의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충남과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7일 서울역 전광판에 열차 지연 정보가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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