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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반서방’ 연대에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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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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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한국 정부는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등장한 것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질의에 “특별한 평가가 없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워낙 복잡다단한 형태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중·러가 결속을 과시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은 이 같은 현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는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후 8일 만인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대를 과시했다.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나눌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한층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북·미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고, 한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 측에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북한 관여를 위한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북·중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고 나서게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측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APEC이 한·중 정상회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집행 시도에 반발하자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 집행을 저지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무집행방해로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과 조지연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영장 집행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에 대해 “계엄에 대한 논의는 작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상과학(SF)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되는 외계 천체 ‘판도라’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오묘한 식물이 등장한다. 상상 속에만 존재할 것 같았던 이런 희한한 식물이 현실에서 최근 모습을 나타냈다. 미세한 발광 입자를 식물에 주입해 장시간 알록달록한 색깔을 뿜어내게 하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다.
중국 화남농업대 연구진은 최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식물을 만들었다고 국제학술지 ‘매터’에 발표했다.
연구진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식물들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 다양한 빛을 뿜으며 빛난다. 연구진은 “햇빛이나 실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몇 분만 노출하면 최대 2시간 동안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실험에 사용된 것은 ‘메비나’라는 다육식물이다. 연구진은 청경채 같은 채소에도 발광 입자를 넣어 봤지만 다육식물에서만 빛을 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빛을 내뿜는 식물 56주를 심은 벽을 만들었는데, 책에 적힌 글씨를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조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원에 심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내거나 실내를 멋지게 꾸미는 용도로 쓰기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연구진이 만든 발광 기술의 비결은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라는 입자를 식물 내부에 주입한 것이다.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는 야광 시계나 비상구 표시판 등에 많이 사용한다. 연구진은 어떤 색깔을 방출하는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 입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식물 색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 입자 크기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인 7㎛(마이크로미터)였다. 하필 이 크기 입자가 사용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연구진은 “7㎛보다 작은 입자는 식물 내에서 쉽게 이동하지만 빛이 약했다”며 “반면 7㎛보다 큰 입자는 빛이 강했지만 식물 내에서 골고루 확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전에도 식물 스스로 빛을 발하게 하는 기술은 있었다. 여기에는 유전공학이 사용됐다. 유전공학은 높은 비용이 드는 기술이다 보니 발광 식물을 대량 생산하기는 어려웠다.
연구진 기술은 다르다. 발광 입자를 식물에 주입하는 쉬운 방법을 쓰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식물 하나가 빛을 뿜게 하는 데에 1.4달러(약 1950원)면 충분하다. 연구진은 “향후 해당 기술을 다육식물 외 다른 식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