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특검, ‘이우환 그림’ 구매자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명태균 수사팀’이 수사 진행
- 이길중
- 25-09-07
- 1 회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특검 내 ‘8팀’은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800298번’ 구매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김 전 검사로 특정하고, 이를 최근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3·4팀’에 넘겼다. 3·4팀은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팀들은 이 그림과 관련해 모종의 대가가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당초 이 그림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발견된 건 아니었다. 특검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친오빠 김모씨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8팀은 진품 감정을 의뢰하고 구매자를 찾아 나섰다. 이 그림이 2022년 대만에서 한국인 이모씨가 3000만원에 낙찰받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씨에게 판매한 경로까지 확인했지만, 최종 구매자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최근 이 그림이 2023년쯤 김 전 검사에게로 1억원대에 판매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림이 진품인 것도 확인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이번 그림 구매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로 볼 여지가 커 파장이 예상된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 전 검사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김 전 의원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실제 김 전 의원은 김 여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김 전 검사와 김 전 의원은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 전 검사는 지역구 경선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되고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8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3·4팀은 지난해 총선은 물론이고 김 전 검사의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도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된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됐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친오빠 김씨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전 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등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신고 기한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보 시일을 검토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공수처가 전직 지휘부의 범죄 혐의를 뭉개려 했는지 수사 중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접수 이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조항에 시한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곧바로 통보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반면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사건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수사에 성과를 보이지 못해 외압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전직 지휘부가 수사 지연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도착 소식을 대내용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1면에 “김정은 동지께서 9월 5일 오후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을 마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였다”고 보도했다.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도 김 위원장의 귀환을 아침 6시 보도 첫 꼭지로 알렸다.
대외용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귀국 소식을 전날 밤 10시쯤 발 빠르게 전한 데 이어 주민들이 보고 듣는 대내용 매체로도 알린 것이다.
신문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전용열차 안에서 아버지 곁에 서 있는 사진을 지면에 실었다.
주애는 지난 1일 평양에서 출발할 때와 동일한 짙은 색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최선희 외무상과 조용원·김덕훈 노동당 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장, 주창일 당 선전선동부장,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김용수 당 재정경리부장 등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수행한 간부들도 같은 칸에 자리했다.
신문은 또 평양역으로 추정되는 곳에 김 위원장에 이어 주애가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실었다.
북한 내부매체가 주애의 김 위원장 동행을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 등으로 호칭하지만 이날은 전날 중앙통신 보도와 마찬가지로 주애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딸 주애 등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전용열차를 이용해 지난 2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3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참관했다. 방중 기간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10시께 베이징역을 떠났다.
김 위원장의 이번 5차 방중은 역대 최장인 4박 5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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