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사이트 마케팅 잘 나가는 캐스퍼, 20만대 생산 목전인데···‘35만대 원칙’에 묶인 노동조건은?
- 이길중
- 25-09-07
- 2 회
GGM은 3일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캐스퍼(전기차 포함)의 누적 생산 대수가 이번달 중으로 20만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생산속도라면 GGM이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시점인 ‘35만대 생산’도 머지 않았다.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로 2019년 출범한 GGM은 출범시점부터 무노조 경영을 표방해왔다. 노조를 결성하지 않는 대신 ‘노사상생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노동자 대표와 사측이 임금상승률 등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상생협의회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상승률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상생협의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해 1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상생협의회가 아닌 노조와 사측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GGM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4700여 만원에 불과하다. 초임 연봉은 4000만원대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사측은 “누적생산량 35만대 달성 전까지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을 결정하기로 한 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021년 9월15일 1호 차가 생산된 캐스퍼는 큰 인기를 끌며 주문량이 크게 늘어났다. 캐스퍼는 2022년 5만대, 2023년 4만5000대, 2024년 5만3000대 등 매년 5만대 안팎으로 생산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19만8632대다.
지난해 전기차 모델이 첫 출시된 캐스퍼(수출명 인스타)는 유럽과 일본 등 54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차량 10대 중 9대(89.9%)가 수출용이다. 국내에서 캐스퍼를 인도받으려면 계약 후 1년 이상 걸린다. 지난 6월까지 밀려있는 주문량만 2만7000대에 달한다. 노동자들이 토요일 특근까지 하며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심각한 생산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2교대 도입이 불가피하다. GGM에는 현재 689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2교대를 도입하려면 35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GGM은 지난해부터 2교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의 갈등으로 2교대 도입마저 무산될 처지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교섭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4월 양측에 ‘조정·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결렬됐다.
캐스퍼 생산을 위탁한 현대차 역시 노사 갈등을 이유로 GGM에 2교대 도입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사측은 “급증하고 있는 캐스퍼 수요에 맞추려면 2교대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노조는 상생협약서를 폐기해야만 2교대 전환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도 2교대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35만대 원칙’을 깨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은 ‘35만대 원칙’ 준수를 내세우며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임금과 복지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며 “35만대 기준을 폐기하면 2교대 도입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GGM노사가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맞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GM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간다면 ‘한국에서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좌절을 안길 것”이라면서 “상생협약의 큰 틀 안에서 노조를 인정하고 함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인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싸우는 것도 만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소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및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리에 함께했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노총 위원장이 한자리에서 공식 대화를 나눈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때인 2020년 3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는 1999년 이래로 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태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에는 한국노총까지 참여 중단을 선언해 현재는 ‘개점휴업’ 상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며 “마주 앉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한다”며 “한쪽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누군가의 뒤통수 때린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의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행복 메이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에서 노동주권도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의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총연맹은 국무총리실·노동부와 산별노조는 해당 부처와 정례적으로 각각 만나 협의하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65세 정년 연장은 현실적 과제”라며 이 대통령에게 정년 연장 논의와 주 4.5일제 시행 독려 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이 있느냐”고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노총은 오찬 회동 이후 “정부와 노동계 간 신뢰를 복원하고 다중 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노정관계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본격적 대화에 앞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고, 이후에는 경사노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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