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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기소 목적 수사는 사라져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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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8 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치밀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네 가지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객관 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주무 정부 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실천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도 제시했다.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내자”고 했다. 정 장관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이라며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차기 검찰총장의 역량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충원 방명록에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남북 문화유산, 나란히 유네스코 등재 (7월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 ‘반구천의 암각화’와 북한 ‘금강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동재된 반구천의 바위 그림은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유산입니다. 북한의 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은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천하제일 명산’이라 불려온 명소입니다.
14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울주군 대곡리 암각화와 금강산의 가을 풍경을 위아래로 붙여서 썼습니다. 암각화만으로도 1면 사진의 유력한 후보였지만, 사진회의 후 발표된 금강산의 등재 결정으로 ‘남북 문화유산, 나란히 유네스코 등재’라는 제목을 뽑을 수 있는 확실한 1면 사진이 되었습니다. 금강산 사진을 찾으려고 회사 아카이브를 뒤졌습니다. 자료가 오래되고 부실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금강산 사진을 대거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맞불’ (7월15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였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청문회가 파행하기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강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국힘의힘 손팻말에 더불어민주당이 맞불 손팻말을 내건 장면입니다. 이날 가장 주목했던 청문회라 강 후보자의 사진과 맞불 손팻말 사이에 고민이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의 분위기를 압축하고 상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건희도 드나들었을까...‘법당’ 압수수색 (7월16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겨냥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건진법사와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분관계를 연결고리로 정치권에 뻗친 선거·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전씨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건진법사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정치권 유력 인사를 상대로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해온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면 사진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전씨의 법당 모습입니다. 이날 전씨와 관련한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그 중 ‘법당’을 선택했습니다. 주소지를 보고 입구가 통제된 빌딩에 있을 거라는 짐작과 달리 법당은 마당이 딸린 일반 주택이었습니다. 대문틈으로 앞마당이 들여다보였고 오가는 특검 수사관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그림이 되는’ 현장 사진을 보며, 가능성 없는 상상을 그 위에 얹습니다. ‘저 앵글 안에서 수사관이 대문 쪽으로 걸어오는데 오른손엔 다이아몬드 목걸이, 왼손엔 샤넬백이 들려 있는 거야.’
■ 당·정·대 모여 ‘기억과 위로의 대화’ (7월17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여당 의원 등이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고개숙인 사과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 참석자 모두 앞쪽을 향해 묵념하는 장면을 1면에 앉혔다가, 대통령의 얼굴이 덜 보이더라고 시선이 유가족을 향하고 있는 장면이 이날 행사의 의미에 더 부합한다 느꼈습니다. 보라색, 하늘색, 노란색 등 각각의 참사를 상징하는 색의 옷들이 골고루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 섬이 된 마을...예산·서산 등서 피해 속출 (7월18일)
이틀간 지역별로 시간당 최대 100mm이상, 누적 최대 5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4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특히 충남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서산시는 시간당 최대 114.9mm, 누적 519.0mm(17일 오후 3시 기준)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충남지역에 내린 비가 7월 강수량 기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충남 예산에 내린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삽교읍의 한 마을이 불어난 물에 섬처럼 갇힌 장면입니다. 요즘 집중호우는 별납니다. 예보를 듣고 대비를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퍼부을지 모릅니다. ‘서산에 역대 최대 폭우’라는 속보를 보고 달려가도 그 넓은 서산의 어디로 가야 피해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을지 막막해집니다. 적절한 정보와 발품이 답이지만, 흘러내린 토사에 국도가 끊어져 이동이 제한되기도 하지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사진을 현장기자에게 요구를 합니다만, 현장을 뛰는 사진기자는 마감의 압박에다 위험까지 감수하며 취재를 합니다. 쉽게 찍히는 사진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신고한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외국인 사례 3건을 발견, 이행명령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2건은 토허구역 내에 인테리어업·사무실 등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취득허가를 받았으마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외국인 1명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허가를 받았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허구역 내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토허구역 내 허가를 받은 부동산 8000여 건 가운데 외국인 소유 99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청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이행명령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연 1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이행을 어길 시 고발조치 된다.
시는 이와함께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소셜미디어에서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외에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도 3개에서 6개로 늘려 주 3회 이상 실시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와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일 가평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8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소방은 밝혔다.
가평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로 펜션이 매몰돼 1명이 숨지고, 4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또 조종면 대보리 대보교에서는 급류에 차량이 난간에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현재까지 소방이 가평 지역에서 구조한 인원은 47명이다.
소방은 이날 오전 5시56분쯤 가평군 일대에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8시32분쯤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가평지역에서는 현재 집중호우 관련 119 신고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신이 원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소방은 전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매몰 및 고립자 인명구조에 최우선으로 나서달라”며 “가용과 중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 및 수습 지원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증 의혹이 제기된 다른 국무위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여주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6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살피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다른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까지 수사를 뻗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피의자 조사했고,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 조 전 장관, 전날 김 장관을 잇따라 불러 참고인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해 위증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