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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핵보유국’ 중·러와 나란히…김정은, 국제무대 ‘몸값’ 높였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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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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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강대국인 중국·러시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북한의 몸값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본격적인 다자외교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내내 앞자리를 지켰다.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양옆에 자리했다. 열병식 전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시 주석 부부의 왼쪽에 자리했는데, 이는 10년 전 열병식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섰던 위치다.
김 위원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공식 핵보유국인 중·러 정상과 어울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중·러와 대등할 정도의 전략적 위상을 부각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과시하는 효과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각종 압박에 맞서기 위해 중·러라는 뒷배를 확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날 활동을 외교 치적으로 내부에 적극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로 예상하는 제9차 당대회 등에 활용해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첫 다자외교 무대를 시작으로 외교활동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특정 양자외교에만 집중했는데 외교 다변화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행사장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처럼 러시아를 지원했다. 북한과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지난해 7월 회담을 열기도 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한·중·러·몽골 정상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정상이 방북하는 건 처음이다. 몽골 정상은 2013년 10월 방북했으나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북한이 다자기구에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서방 색채를 띠는 중·러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가 대상으로 꼽힌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했다.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는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300여명 체포 사태와 관련해 일본 언론이 다른 아시아계 회사로도 단속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미국 언론은 아시아 기업의 대미 투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7일 “이번 수색은 미국 정부의 단속이 아시아계 등으로 확대되고 외국계 기업 공장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일본을 포함해 미국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들이 경계심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구속된 한국인들이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법률상 금지된 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 유치는 하면서 외국 기업 노동자에게 비자는 충분히 발급하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고용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도 찾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많은 제조업 분야의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미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번 단속과 유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인재 확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미국은 외국 출신 노동력 인구가 3000만명 이상, 전체의 약 20% 수준으로 산업을 떠받치는 상황이며 불법 이민이 산업을 지탱하는 측면도 있다”며 공장 건설 등 거액 투자를 독려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강화로 정작 미국 제조업 부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하면서 “한·미 양국은 8월 정상회담을 했고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구금 사태로) 경제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에서 사업하는 일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제조업 확장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또 다른 정책인) 이민에 대한 강경한 단속과 충돌했다”고 짚었다.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 선임고문은 NYT에 “(트럼프) 정부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아시안계) 돈은 원하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주변 반응을 전하면서 이번 단속이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투자·사업 의지에) 냉각 효과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체포된 인원 중 300여명이 한국 국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서 첫 신고가 접수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사건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뚜렷한 범행 방법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천에서는 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경찰이 파악한 광명 지역 피해자 수는 26명이다.
광명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달 27~31일 주로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총 62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금액은 1769만원에 달했다.
금천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800만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초기 광명 피해자들은 모두 소하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일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에 특정 통신 대리점이 범행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은 대부분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는 해킹에 이용되는 악성앱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 사이의 유사성 가운데 범행 방식을 짐작해볼 만한 점은 이들이 모두 KT 이용자이고, 비교적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유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 신고에 나서기로 한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KT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품권 판매업종의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에 대한 탐지를 강화하고, 이상 거래로 판단될 경우 개별 연락해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