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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AI 기반 무장한 빅테크, 장벽 세워 혁신기업 배제 우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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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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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생성형 AI시장, 에너지 등 인프라 우위 대기업이 독과점 가능성“데이터 접근, 시장 지배력 핵심” 디지털 플랫폼 규제 필요성 강조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사진)은 3일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쾨레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서면인터뷰를 하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쾨레 위원장은 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 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 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유럽연합(EU)은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의 ‘자국 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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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저축은행업계와 만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저축은행이 믿고 거래할 만한 모습인지 떠올려 본다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보험업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와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려보다 단기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업계 숙원사항인 영업구역 규제 완화 등 논의도 건전성 우려가 불식되면 탄력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정리 계획을 이행하고, 자본 확충과 손실 흡수능력 확보를 주문했다.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 피싱, 불법 계좌개설 등 금융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수록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저축은행 거래액이 커져 금융 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금융권 업권별로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