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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지방 미분양 사업장 3~4% 저리 대출·세금 면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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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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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주택을 짓다가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줄이 막힌 지방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부가 저리의 대출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2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000가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2028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건설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비수도권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이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달 1차 모집에서 1500가구를 선정하고, 11월에 2차 공고를 내 연내 15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환매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금을 지원받은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환매 때는 당초 매입가인 분양가의 50%에 HUG의 자금조달비용과 세금 등 실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사게 된다.
올해 선정되는 3000가구는 특히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HUG에 2500억원을 지원해 환매가에 포함되는 자금조달비용이 대폭 줄어들어서다. 실질적으로 건설사에 약 3~4%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출자 없이 HUG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 환매가가 올해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내 지방세 특례법을 개정해 안심환매 사업으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환매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서 올해와 같게 유지하고,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부양책을 추진하는 데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의 신모델 출시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록통계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전기차 누적 신규 등록은 11만8047대로 7개월 만에 10만대를 돌파했다. KAMA가 친환경차 신규 등록 데이터를 공개한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22년 16만4324대, 2023년 16만2507대, 지난해 14만6734대로, 최근 3년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매년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7월 전기차 신규 등록은 지난해 같은 기간(8만492대)보다 46.7% 증가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국내 1·2위 완성차 브랜드인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신모델이 전기차 실적을 견인했다.
여기에다 미국 테슬라, 중국 BYD(비야디) 등 수입 브랜드들의 신규 모델이 속속 국내 시장에 출시되면서 전기차 시장 파이를 키우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2025년 8월 수입 승용차 연료별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전기차는 1만855대가 팔려 하이브리드차(1만3442대) 다음으로 많았다. 가솔린(2744대)과 디젤차(263대)가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전기차가 163.8%로, 하이브리드차(14.5%)를 압도했다.
모빌리티 컨시어지 플랫폼 차봇 모빌리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자사 ‘차봇’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차량 구매 희망 고객의 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 여름 전기차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모델별 선호도에서 BMW i5가 25.9%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BYD 오토3(17.2%)가 2위를, 아우디 Q4 e-tron(15.5%), BMW iX3(8.6%), 기아 EV3(6.9%)가 3위부터 5위에 올랐다.
차봇 모빌리티 관계자는 “2025년 하반기는 전기차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대차 아이오닉9과 기아 EV5 등 대형 신차 출시와 BYD의 추가 모델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이날 5번째 전용 전기차 ‘더 기아 EV5’(EV5)를 국내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EV5는 기아가 EV6, EV9, EV3, EV4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E-GMP 기반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고성능 GT-라인이 함께 출시된다.
현대차도 최근 2022년 9월 출시 이후 약 3년 만에 부분변경을 단행한 ‘더 뉴 아이오닉 6’를 선보였다.
국내 전기차 중 가장 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562km)를 달성한 게 특징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025년 1~7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약 35만4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SNE리서치는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고가 모델의 비중을 줄이고, 보급형 모델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면서 전기차 시장 내 가격 구조가 빠르게 재조정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완성차 기업들은 중저가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확보 여부가 향후 시장 지형 재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먹는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후지하라 다쓰시 지음 | 노수경 옮김유유 | 192쪽 | 1만5000원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피드를 채우는 상당수 콘텐츠는 영롱한 ‘때깔’을 자랑하며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 사진과 영상들이다. 먹방이 넘쳐나고 맛집 앞에선 늘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을 만큼 음식에 진심인 세상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 가장 맛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곧바로 답이 튀어나오긴 쉽지 않다. 맛나게 먹은 것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 쉽지 않을 수도, ‘맛있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를 수도, 맛있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같은 질문에 미쉐린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과 같은 답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대신 군대에서 고된 훈련 끝에 몰래 먹었던 라면이나 호되게 앓고 난 뒤 엄마가 끓여줬던 된장국처럼 삶의 순간이 녹아든 답변에 대체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일본의 농업사학자인 저자는 <먹는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에서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 역시 강의실에 전국 각지에서 온 10대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같은 질문을 던진다. 10대들이 숙고 끝에 내놓은 답변은 다음과 같다. ‘축구 시합에서 우승했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엄마가 만들어준 햇감자 튀김’ ‘집 텃밭에 직접 모종을 심어 키워 된장에 찍어 먹은 오이’.
질문과 답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 목구멍으로 삼키면 끝인지, 아니면 배설 이후까지 포함해야 할까. 씹는 맛을 제거해가는 미래 먹거리는 어떤 형태가 될까. 저자는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시대에 생각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먹는 것’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먹는 것’은 심오하다. 여러 관계성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이 같은 질문을 통해 생각의 정글에 빠져드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