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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서한대로 관세 25% 부과될 듯”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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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35 회

트럼프, 합의 어려움 시사인도 4번째 체결국 가능성
‘공동 대응’ 캐나다·멕시코취임 후 첫 정상회의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제품에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16일(현지시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과 협상 중이지만 내 생각엔 아마도 서한대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이달 말까지 미·일 간 무역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워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으로 통보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 등 일부 국가는 시장을 미국에 개방할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오키 가즈히코 일본 관방 부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당국자의 발언 의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미·일 장관급 통상회담의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약 45분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통화했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미국의 관세와 관련해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혀 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와 통상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달 1일 30%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유럽연합(EU)도 대미 협상 속도를 올리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미 워싱턴을 방문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공동 대응할 방안을 찾기 위해 양국 정상 취임 후 첫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멕시코에서 만나 회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캐나다산 제품에 35%, 멕시코산 제품에 30%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 이민자 대규모 추방, 대규모 감세법 강행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각종 정책에 하나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잇달아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CNN이 여론조사 업체 SSRS에 의뢰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예산 처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지난 3월보다 11%포인트 급감한 37%에 그쳤다.
CNN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 후 정부 예산 정책에 부정적인 답변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연방 프로그램 예산 삭감이 지나치다’는 응답률도 지난 2월보다 7%포인트 상승한 58%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 정책 지지율은 지난 2월 50%에서 43%로 주저앉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장과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 조사에서 이민 정책은 지난 2·3월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50%를 기록한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공화당 내 분열을 잘 보여준다. 퀴니피액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을 공화당원이라 답한 사람들 사이에도 찬성과 반대가 40% 대 36%로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다.
마가 인플루언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사건 파일 공개 요구는 “사기극” “민주당을 돕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맹비난했다.
엡스타인 파일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자살한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의 성 추문 사건과 관련된 성접대 리스트를 말한다.
17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 개그우먼 박나래는 조지아로 ‘글로벌 시세 체크’를 떠난다.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에는 과거의 자취가 남아 있다.
수도 트빌리시의 사부탈로 지역은 1970년대 주거단지가 건설되던 곳으로 당대에는 최신식이었던 아파트가 모여 있다. 낡은 외형의 아파트에서 박나래는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살핀다.
조지아 현지인의 초대로 또 다른 구소련식 아파트 내부를 살펴본다. 건물은 낡았지만 안은 화사한 실내장식으로, 채광 좋은 거실 발코니가 인상적이다. 박나래는 집주인 딸의 방에서 K팝 가수들의 앨범과 포스터를 발견하곤 반가워한다.
전통 음식과 와인도 소개된다. 집주인은 “한국에서 집마다 김치를 담그듯 조지아에서는 집마다 와인을 담근다”며 직접 빚은 와인을 건넨다.
트빌리시에서 2시간30분 거리의 카헤티 지역에서는 와이너리 주택을 둘러본다. 박나래는 1500㎡ 규모의 와이너리에서 포도나무 잔가지 정리와 크베브리(전통 와인 항아리) 청소에 나선다. 오후 10시 방송.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저녁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 측근인 김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의 측근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와 아내 모두 연락이 없어 자발적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7일(현지시간) 승소했다.
이날 승소로 한국 정부가 즉각 엘리엇 상대 거액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취소될 기회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받아 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취소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앞서 2023년 PCA는 한국 정부에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PCA는 판결 당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직후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