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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무너져서 아예 사라졌네요”···폭우 쏟아진 가평군 주민들 ‘망연자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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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31 회

“집이 전부 무너져 아예 사라졌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대보교 북단 다부산삼거리에서 20일 만난 주민 A씨(조종면 대보2리)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물이 집 앞까지 들어차는 바람에 대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며 당시 상황을 말했다.
“문이 열리지 않아 반대편 창문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이미 물이 가슴 높이까지 들어차는 바람에 집 뒤쪽 골짜기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A씨의 집은 이번 기습폭우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버렸다고 했다. 그는 “재난문자는 오는데 대피방송 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습폭우가 쏟아진 가평군 일대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전날부터 이어진 폭우로 가평군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주택과 차량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넋을 잃고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만 지켜봤다.
대보교에는 폭우로 쓸려온 나무와 토사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성인 키만한 난간이 통째로 뜯겨 나갔고, 기둥째 뽑혀 떠내려온 나무들이 다리 위에 쌓여 있었다.
마을을 집어삼켰던 강물은 비가 그치면서 수위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흘렀다. 주민들은 흐르는 강물을 말없이 지켜보기도 했다.
경기 가평군 상면·조종면 일대에는 전날 밤부터 누적 강수량 19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가평군은 20일 오전 2시 40분을 기해 이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불어난 물은 대보교와 인근 조종면 일대 민가를 집어삼켰다.
대보1리 민가는 폭격을 받은 것처럼 처참했다. 물에 잠겼던 다부산 마을회관 내부에는 토사물이 들어찼고, 냉장고와 쇼파 등 각종 집기들이 제 자리를 잃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
강과 가까운 저지대뿐 아니라 비교적 떨어진 마을에도 수마가 휩쓴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마을회관에서 약 20ｍ 정도 떨어져 위치한 박기병씨(67) 집앞에는 강물에 떠내려온 컨테이너 박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 마당을 청소하고 있던 박씨는 “새벽에 이장님 전화를 받고 나와보니 집 앞까지 물이 들어오고 있었다”며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는 이날 오전 3시쯤 홍수 경보 재난문자를 보고 대보교 앞으로 나갔다고 했다. 윤씨는 “그 시간까지만 해도 물이 넘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불과 20여 분만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 곧 마을을 덮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윤씨는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운 뒤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대피시켰다. 주민 20여 명이 이장의 경고에 잠에서 깨 대피할 수 있었다.
윤씨는 “전부 대피시키려고 했는데 주민 세 분이 길을 잘못 들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며 “처음 실종됐던 3명 중 2명은 나무를 잡고 있어 간신히 구조가 됐는데 한 분은 결국 못 찾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소방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가평군 인명피해는 사망 2명, 실종 4명이다. 현재 관련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가평군 피해 지역을 찾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매몰된 지역이나 격리된 지역에 있는 연락 안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평군을 중심으로 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권한 비대 상황 대비국가·지방정부로 ‘이원화’
지역 맞춤 서비스 용이하나치안 격차·역량 감소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 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하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나누는 형태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진행 중인 논의는 이원화 모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이원화 체제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형 모델’은 지방정부에 설치된 자치경찰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제안한 ‘서울형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받고, 112신고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조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네덜란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강화는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여 등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 중 인지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날 10시부터 피의자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조사 이후에도 이번 주 중 2차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2차 소환조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씨에게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에 대한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서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이씨의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관돼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 특검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주거지 등을 지난 19일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이씨와 2~3차례 만남은 있었지만, 청탁 및 금품수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이날 특검팀에 제출했다.
KT가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KT는 대법원과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약 145억원 규모의 해당 AI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디지털 전환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KT를 비롯해 엘박스,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가 참여한 ‘KT 컨소시엄’이 앞으로 4년간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KT 컨소시엄은 KT의 ‘믿:음 2.0’ 기반 법률 특화 언어 모델과 엘박스의 상용 리걸테크 AI 운영 노하우 및 특화 서비스, 코난테크놀로지의 데이터 검색·레이블링 기술 등을 내세워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KT 컨소시엄이 설계·구축할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엔 법률 특화 AI 모델, 판결문·법령 기반 AI 검색 서비스, 재판 쟁점 사항 자동 추출 및 요약, 판결문 작성 지원 기능 등이 포함된다. KT는 이번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적 AI 모델 ‘믿:음 2.0’ 기반의 기업·정부의 업무·서비스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유용규 전무는 “KT가 보유한 AI 역량을 집약해 사법행정의 실질적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믿:음 2.0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AICT 컴퍼니로서 국가 사법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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