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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일몰’ 결정 “민주당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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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31 회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에 ‘3년 일몰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일몰제는 정책 시행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후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고 일몰 기한인 3년 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3년 일몰제라면 도입하자는 입장이라 합의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주와 운송사들은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단체교섭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다.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장돼야 한다고 본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조 2항 ‘사용자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명시하자는 것이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추가됐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하위 조문이 들어갔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노조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한국무역협회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2025년 부산 전문무역상사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 전문무역상사 10곳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구매자 발굴 및 미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전문무역상사의 대행수출 역량을 활용하고 수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진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지역 전문무역상사 81곳이 신청 대상이며,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심사기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는 해외전시회 공간 임차료 및 장치비 전액, 해외구매자 방문 시 왕복 항공료의 80%, 초청 시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 전액(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2024년 전문무역상사 10개사를 지원해 2192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8월 중 선정되는 기업에 ‘연초부터 사용한 마케팅 비용’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간을 확대한다.
전문무역상사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09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수출대행, 해외 영업, 구매자 발굴, 수출상담 등 수행하는 무역상사에 유망기업을 연결해주고 수출보험·관세·마케팅을 지원한다. 부산의 전문무역상사는 지난해 75곳에서 올해 81곳으로 늘었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최근 미 관세장벽 확산, 세계적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부산시는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전문 역량을 갖춘 무역상사를 활용해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2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새로운 보험 계약을 유도하며 부당하게 해지시킨 계약이 35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형 GA 7곳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정착지원금·부당승환(이른바 ‘보험 갈아타기’)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GA에 속한 설계사 408명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85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들이 자신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GA업계가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라고 불리는 부당승환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착지원금이 커지면 설계사들의 목표치도 함께 올라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부터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는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2025년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838억원) 대비 165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설계사들이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직 후 180일 이내 부당승환이 발생한 비율이 43.1%에 달했다. 일부 설계사는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을 맺은 소비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의 금품을 제공했다.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하는 등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관련 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GA의 관리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며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규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마라톤 주자 파우자 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향년 114세.
APF통신은 “싱이 14일 인도 펀자브주 잘란다르 지구 고향 마을 비아스 핀드에서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졌다”고 16일 전했다. 그의 전기를 쓴 작가 쿠스완트 싱은 엑스에 “‘터번을 쓴 토네이도’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며 “평안히 쉬시길”이라고 적었다.
파우자 싱은 1911년 4월1일 당시 영국령 인도 펀자브 지역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4형제 중 막내였고,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약해 ‘막대기’라고 불리며 놀림도 받았다. 청년 시절 아마추어 러너로 활동했으며, 1947년 인도·파키스탄 분단 이후 달리기를 중단했다.
그의 삶은 80대 후반부터 극적으로 바뀌었다. 1992년 아내를, 1994년에는 아들을 잃은 그는 1995년 84세 나이로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다.
2000년에는 런던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됐다.
그는 92세로 알려졌던 2003년 토론토 워터프런트 마라톤에서 5시간40분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고, 같은 해 런던 마라톤은 6시간2분에 완주했다.
2011년 10월에는 토론토 워터프런트 마라톤에서 8시간11분6초에 완주하며 ‘100세 이상 최초 마라톤 완주자’로 기록됐다.
2013년 홍콩 마라톤 10㎞ 부문을 1시간32분28초에 완주한 뒤 은퇴한 그는 2011년 미국에서 ‘엘리스 아일랜드 명예훈장’을, 2015년에는 ‘영국 제국 훈장(BEM)’을 수훈했다. 여러 연령대에서 수많은 기록을 경신했으나 공식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없어 기네스북에는 등재되지 못했다. 다만 영국 여권에는 1911년 4월1일생으로 기재돼 있다.
싱은 키 172㎝, 체중 52㎏으로 매우 가볍고 단단한 체격을 유지했다. 그는 “나는 담배도 술도 하지 않고, 간단한 채식 위주 식단을 유지해왔다”며 “매일 푸르카(밀전병), 달(렌틸콩 스튜), 녹색 채소, 요구르트, 우유, 생강차만을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첫 20마일은 쉽지만 마지막 6마일은 힘들다”며 “신과 대화하며 달린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