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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때 여가부 장관도 “민원 안 들어주자 강선우가 예산 삭감” 폭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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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22 회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여가부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전 장관은 전날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강선우 의원 관련 보도가 심상치 않아 제가 여가부 장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공유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기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보겠으나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해당 지역인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의논했다”며 “이대 총장은 ‘개원하며 산부인과 레지던트 T.O.(정원)를 한 명밖에 받지 못했는데 막 개원한 병원 운영이 우선이니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2021년 10월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강 후보자는 “장관님,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센터가 없었다”라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대서울병원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몇 차례 간담회 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 전 장관이 “해바라기센터 숫자가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하자 강 후보자는 “장관님! 장관님!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라며 다그쳤다.
정 전 장관은 지난 14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에 해당 입장문을 작성해 청문위원에게 전달했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고, 전날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전하자 지인들에 입장문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해소 방안을 물으시고, 강 후보자는 역차별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하고,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도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말 걱정이 크다”며 “저도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주정부 4기의 성공을 간절히 희망하는 저의 진의를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국내 1호 여성학 박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여가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2008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한국여성학회 회장과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무지외반증 환자들은 변형된 발 모양 때문에 여름철 시원한 신발을 신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 지속적인 발의 통증을 감수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걷기 힘든 정도의 통증을 느낄 정도로 발 형태가 변했다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수술받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무지외반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특히 발을 노출할 일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7월 환자 수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 환자 중 여성이 79.8%를 차지했다. 이처럼 여성 환자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남성이 비교적 편한 신발을 신는 경향이 있어 발의 변형이 있어도 병원을 찾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꼽힌다.
엄지발가락인 무지가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는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 돌출되는 엄지 관절 부위가 신발과 반복적으로 마찰하면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한다. 대체로 평발이거나 발볼이 넓은 경우, 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 무지외반증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환자들에겐 통증이 심한 엄지발가락 주변부를 바닥에 딛지 않고 걸으려는 습관이 생기기 쉬운데, 이 경우 보행 자세에도 이상이 생기면서 무릎이나 허리까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무지외반증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계속 악화되는 질환이므로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변형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발가락 교정기 등을 착용해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변형과 통증이 심하다면 교정을 위한 수술이 불가피하다. 무지외반증 수술은 변형된 엄지발가락 주변으로 지나가는 중요한 신경과 인대, 혈관 등의 조직 손상을 피해야 하므로 난도가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절개하는 부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뼈와 인대 손상도 줄일 수 있는 수술 기법들이 나와 있어 과거보다 부담이 줄었다. ‘미카(MICA)’ ‘미타(MITA)’ 교정술 등은 4~5㎜ 크기의 작은 구멍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피부를 봉합할 필요가 없어 흉터는 거의 없고 회복 속도는 빠른 것이 장점이다.
윤영식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 원장은 “증상을 방치하다 무지외반각이 40도 이상의 중증 변형으로 진행될 경우 수술이 더욱 복잡해지며 이후 재발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며 “엄지발가락은 보행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하루빨리 정확한 진단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수술 후 합병증은 적고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불과 47일 전까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맞상대였던 이미지를 활용해 당권 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의 맞수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전날 오찬을 함께하며 연대를 모색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지난 대선 경선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파와 찬성파의 대결로 흐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과 관련해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을 구성해 억울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안에 대해 “당이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혁신한다면 상당한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된 후 이틀 만에 출사표를 냈다. 대선 후보 잔상이 남아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당권 주자 대열에 오르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달아 이 대통령을 강하게 때린 것은 대선 때 맞수였던 이미지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특검 수사에 강하게 대응하고, 인적 쇄신에 반대하면서 ‘탄핵 반대파(반탄)’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출마하면서 2017년 대선 이후 세 차례 연속 대선 2위 낙선자가 그 직후 열린 전당대회에 나서게 됐다.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와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두 그해 당대표에 올랐다. 이들은 당내에서 다음 대선에 다시 도전할 유력한 주자로 인식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같은 반탄 진영에선 재선 장동혁 의원도 곧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출마가 나 의원의 불출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 찬성파(찬탄) 진영에선 안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한 전 대표가 출마를 고민 중이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김문수 대 한동훈’의 지난 대선 경선 결선 구도가 재현된다.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은 전날 비공개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전 대표 측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극우나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당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당 혁신의 실패, 김 전 장관 출마, 전한길씨 입당 등을 목도하며 정서적 공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감대가 향후 전당대회에서 양측의 연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에 ‘3년 일몰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일몰제는 정책 시행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후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고 일몰 기한인 3년 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3년 일몰제라면 도입하자는 입장이라 합의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주와 운송사들은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