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소비심리 회복’ 조짐에도 경기 하방 압력은 여전
- 이길중
- 25-07-21
- 6 회
정부가 경기 부진에도 소비심리가 일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통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도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달에는 ‘긍정적 신호’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보다 낙관적으로 경기를 진단했다.
정부는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8.7로 전월(101.8)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 상승, 추가경정예산 사업 기대감 등이 소비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향후 소비 쪽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두 달 연속 28만명대를 기록하고, 1년 전 대비 온라인 매출액 증가 폭(9.0%)도 전월(8.1%)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일부 소비 지표도 개선됐다.
다만 주요 소비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5월 소매 판매는 의류 등 비내구재(-0.7%) 소비 부진으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6월 백화점 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카드 승인액도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1.6% 줄었다.
건설 경기 역시 부진을 이어갔다. 5월 건설 공사 진행 실적은 전월 대비 3.9% 줄어든 데다 건축 허가 면적이 전년 동월 대비 12.1% 감소하면서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둔화도 여전하다. 6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따른 선수요가 반영됐는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디스플레이(-36.1%), 2차전지(-19.5%), 철강(-8.9%)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뒷걸음질쳤다.
5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1% 감소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2.0%) 등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말이 추가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21일부터 신청·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위험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충청권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물벼락으로 충남 서산·홍성·천안, 광주 등에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 만에 서산에 438.9㎜, 광주에 426.4㎜, 홍성에 353.3㎜, 천안에 301.1㎜, 서청주에 240.3㎜의 비가 내려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광주에는 1939년 이래, 서산에는 1968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하루 만에 400㎜ 넘는 비가 온 것은 광주와 서산 역사상 처음이다.
서산과 홍성, 경남 산청과 전북 순창에서는 지난 17일이 시간당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로도 기록됐다. 전날 서산에서는 한 시간 만에 114.9㎜, 홍성에서는 98.2㎜, 산청에서는 86.2㎜, 순창에서는 81.3㎜의 비가 쏟아졌다.
18일 오전 8시 기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과 경남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10㎜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온 열대 수증기 영향으로 19일까지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 비가 오겠다. 충청권에도 50~150㎜, 많게는 200㎜까지 비가 예보됐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80㎜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비는 내일(19일) 밤 대부분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서는 비가 모레(20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제주도가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를 찾기 위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지난 18일 제주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와 진실화해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골령골, 광주형무소옛터 유해를 분석하는 유전자 감식 작업에서 4·3희생자가 있는지 여부를 협업해왔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도민들은 제주에 형무소가 없는 탓에 서대문, 마포, 대전, 대구, 목포, 인천, 전주,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로 옮겨 수감됐다. 제주항 옆 주정공장 수용소에 갇혀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배에 태워져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는 식이었다. 이 중 많은 이들이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제주로 살아 돌아온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제주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를 보면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1763명, 형무소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310명이다. 도와 4·3유족회는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희생자 일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뤄진 학살 사건에 포함돼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대전 골령골과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발굴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에서 행방불명으로 기록됐던 4·3 희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도는 도외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4·3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에 대한 유해발굴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위령제단에서 열린 ‘제주4·3행방불명 희생자 진혼제’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양성홍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행방불명된 영령들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행법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함께 유해발굴 및 신원조사 업무도 명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과 후속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26일 공식적인 조사 기간이 종료됐고, 오는 11월26일 모든 활동이 끝난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초등입시반’ 같은 아동학대 수준의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가난한 노인이 고립된 채 살다가 6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없으며, 외모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몸이 조각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갸우뚱한 순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이 결정이 ‘여성 할당을 형식적으로 채우되 비중 낮은 부처에 배치하는’ 오래된 관행의 반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이 동시에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개인적 감상일 수도 있다.
의구심이 불쾌감으로 바뀐 계기는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이 “1등만 살아남는다”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 ‘서울대=최고’라는 기존 서열 구조를 더 굳히고 능력주의 신화를 반복 재생산할 뿐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따위로는 난파선 같은 교육 현실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을? 이것도 혹시, 이 정권의 교육 홀대와 여성할당제의 형식적 적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 아닐까?
압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이었다. 알다시피, 이준석과 윤석열이 합작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혐오를 체계화하고 적대를 정당화하며, 정치 언어를 내전의 언어로 바꿔놓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내전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복원은 그 출발점이고, 비전과 언어 그리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그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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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되돌아보자.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신설됐고, 첫 번째 숙원 사업은 호주제 폐지였다. 물론 당시 여론은 양분돼 있었다. 전국의 유림들은 여전히 ‘미풍양속 사수’를 외치며 폐지에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일제 잔재에 불과하면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잘 만나지도 않는 시아버지나 한 살짜리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되는 이 남성 혈통 중심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초기 내각에 네 명의 여성 장관을 과감히 기용했다. 법무부 강금실, 환경부 한명숙, 보건복지부 김화중, 여성부 지은희. 그리고 1대 여성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의 백업과 강금실·지은희 투톱의 환상적 컬래버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추진됐다. 대통령의 명확한 비전과 적재적소의 인사가 어우러져 성평등 사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에 해당하는 성평등 이슈는 무얼까?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정권은 이 문제들을 과감한 리더십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뭉개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말이 늘 “기득권 눈치를 보겠습니다”로 번역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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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거나 낙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여성관과 성인지 감수성이다.
여성할당제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도적 개입이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여성은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동료이자 시민이어야 한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빈다.
▼ 이희경 인문학공동체 문탁네트워크 대표
#. A씨는 지난해 12월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받은 이후부터 차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느꼈다. 다시 점검해보니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 조립이 잘못돼 있었고 해당 부위와의 마찰로 다른 부품이 손상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95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지난해 355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11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정비 불량’이 699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나 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제비용 부당 청구’도 173건(18.2%)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이나 수리·보수·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는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사업자 책임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신뢰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조합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관리 의무 이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를 의뢰할 때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정비 완료 후에는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보고,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통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도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달에는 ‘긍정적 신호’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보다 낙관적으로 경기를 진단했다.
정부는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8.7로 전월(101.8)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 상승, 추가경정예산 사업 기대감 등이 소비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향후 소비 쪽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두 달 연속 28만명대를 기록하고, 1년 전 대비 온라인 매출액 증가 폭(9.0%)도 전월(8.1%)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일부 소비 지표도 개선됐다.
다만 주요 소비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5월 소매 판매는 의류 등 비내구재(-0.7%) 소비 부진으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6월 백화점 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카드 승인액도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1.6% 줄었다.
건설 경기 역시 부진을 이어갔다. 5월 건설 공사 진행 실적은 전월 대비 3.9% 줄어든 데다 건축 허가 면적이 전년 동월 대비 12.1% 감소하면서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둔화도 여전하다. 6월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따른 선수요가 반영됐는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디스플레이(-36.1%), 2차전지(-19.5%), 철강(-8.9%)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뒷걸음질쳤다.
5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1% 감소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2.0%) 등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말이 추가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21일부터 신청·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위험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충청권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물벼락으로 충남 서산·홍성·천안, 광주 등에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 만에 서산에 438.9㎜, 광주에 426.4㎜, 홍성에 353.3㎜, 천안에 301.1㎜, 서청주에 240.3㎜의 비가 내려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광주에는 1939년 이래, 서산에는 1968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하루 만에 400㎜ 넘는 비가 온 것은 광주와 서산 역사상 처음이다.
서산과 홍성, 경남 산청과 전북 순창에서는 지난 17일이 시간당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로도 기록됐다. 전날 서산에서는 한 시간 만에 114.9㎜, 홍성에서는 98.2㎜, 산청에서는 86.2㎜, 순창에서는 81.3㎜의 비가 쏟아졌다.
18일 오전 8시 기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과 경남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10㎜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온 열대 수증기 영향으로 19일까지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 비가 오겠다. 충청권에도 50~150㎜, 많게는 200㎜까지 비가 예보됐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80㎜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비는 내일(19일) 밤 대부분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서는 비가 모레(20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제주도가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를 찾기 위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지난 18일 제주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와 진실화해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골령골, 광주형무소옛터 유해를 분석하는 유전자 감식 작업에서 4·3희생자가 있는지 여부를 협업해왔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도민들은 제주에 형무소가 없는 탓에 서대문, 마포, 대전, 대구, 목포, 인천, 전주,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로 옮겨 수감됐다. 제주항 옆 주정공장 수용소에 갇혀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배에 태워져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는 식이었다. 이 중 많은 이들이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제주로 살아 돌아온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제주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를 보면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1763명, 형무소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310명이다. 도와 4·3유족회는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희생자 일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뤄진 학살 사건에 포함돼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대전 골령골과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발굴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에서 행방불명으로 기록됐던 4·3 희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도는 도외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4·3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에 대한 유해발굴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위령제단에서 열린 ‘제주4·3행방불명 희생자 진혼제’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양성홍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행방불명된 영령들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행법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함께 유해발굴 및 신원조사 업무도 명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과 후속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26일 공식적인 조사 기간이 종료됐고, 오는 11월26일 모든 활동이 끝난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초등입시반’ 같은 아동학대 수준의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가난한 노인이 고립된 채 살다가 6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없으며, 외모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몸이 조각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갸우뚱한 순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이 결정이 ‘여성 할당을 형식적으로 채우되 비중 낮은 부처에 배치하는’ 오래된 관행의 반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이 동시에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개인적 감상일 수도 있다.
의구심이 불쾌감으로 바뀐 계기는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이 “1등만 살아남는다”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 ‘서울대=최고’라는 기존 서열 구조를 더 굳히고 능력주의 신화를 반복 재생산할 뿐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따위로는 난파선 같은 교육 현실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을? 이것도 혹시, 이 정권의 교육 홀대와 여성할당제의 형식적 적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 아닐까?
압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이었다. 알다시피, 이준석과 윤석열이 합작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혐오를 체계화하고 적대를 정당화하며, 정치 언어를 내전의 언어로 바꿔놓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내전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복원은 그 출발점이고, 비전과 언어 그리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그것이 있는가?
[플랫]“갑질 의혹 있는데 ‘불평등 권력관계’ 해결하겠나”…여성계도 강선우 사퇴 촉구
잠시 되돌아보자.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신설됐고, 첫 번째 숙원 사업은 호주제 폐지였다. 물론 당시 여론은 양분돼 있었다. 전국의 유림들은 여전히 ‘미풍양속 사수’를 외치며 폐지에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일제 잔재에 불과하면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잘 만나지도 않는 시아버지나 한 살짜리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되는 이 남성 혈통 중심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초기 내각에 네 명의 여성 장관을 과감히 기용했다. 법무부 강금실, 환경부 한명숙, 보건복지부 김화중, 여성부 지은희. 그리고 1대 여성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의 백업과 강금실·지은희 투톱의 환상적 컬래버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추진됐다. 대통령의 명확한 비전과 적재적소의 인사가 어우러져 성평등 사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에 해당하는 성평등 이슈는 무얼까?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정권은 이 문제들을 과감한 리더십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뭉개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말이 늘 “기득권 눈치를 보겠습니다”로 번역돼 들린다.
[플랫]“며느리가 남자라니!” 슬로건이 드러내는 가족제도의 차별과 배제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거나 낙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여성관과 성인지 감수성이다.
여성할당제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도적 개입이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여성은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동료이자 시민이어야 한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빈다.
▼ 이희경 인문학공동체 문탁네트워크 대표
#. A씨는 지난해 12월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받은 이후부터 차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느꼈다. 다시 점검해보니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 조립이 잘못돼 있었고 해당 부위와의 마찰로 다른 부품이 손상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95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지난해 355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11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정비 불량’이 699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나 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제비용 부당 청구’도 173건(18.2%)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이나 수리·보수·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는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사업자 책임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신뢰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조합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관리 의무 이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를 의뢰할 때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정비 완료 후에는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보고,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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