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영국 정부 “투표 연령 18세→16세로 하향”···“민주주의 현대화 위한 획기적 변화”
- 이길중
- 25-07-20
- 27 회
영국 정부는 이날 “영국 민주주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라며 이같은 안을 내놨다.
현재도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의회·지방의회 선거는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 총선, 잉글랜드 지방선거, 북아일랜드 의회·지방의회 선거 등 다른 선거는 최소 연령이 18세로 제한돼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투표 연령 하향 안을 두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영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투표율은 59.7%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았다.
BBC는 이번 투표 연령안에 대해 “1969년 21세에서 18세로 (투표 최저 연령을) 낮춘 이후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ITV 인터뷰에서 “저는 16~17세가 투표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이라며 “더 많은 젊은이들을 민주주의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세금이 어떻게 납부될지, 어디에 쓰일지에 대해 의견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투표 연령 하향 안이 현실화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노동당이 현 의회 다수당이어서 순탄할 전망이다. 투표 연령 하향 공약은 노동당의 선거 공약이었다. 제3당인 자유민주당과 소수 정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도 투표 연령 하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던 영국 노동당은 젊은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투표 연령 하향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집권 보수당은 “노동당이 한 세대 동안 집권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젊은 층은 진보 성향이 강해 노동당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 지지율이 보수당을 크게 앞서 있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더불어 유권자 확인을 더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유권자 신분증 범위를 은행 카드와 재향군인 카드까지 확대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향후 몇 년 내로 유권자 자동 등록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영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고 있어도 유권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표 행사가 가능하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미등록 장애인과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발굴하고 포괄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똑똑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복지 디딤돌 이음 조사단’이 구내 거점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관·동주민센터·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대면상담과 서비스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는 “제보나 신고 중심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이웃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동행 상담 지원과 신규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장애인 권익 옹호 및 긴급 지원 등이다.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보면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02-707-1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미등록 장애인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장애인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 대해 시장 개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카드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 관세도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각국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그렇게(시장 개방) 할 의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언급은 일본이 시장 개방 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는 자신이 교역 상대국 정상에게 보낸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에 대해 “서한이 곧 합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본 같은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그 합의(서한)에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일본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서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한 인도네시아에 대해 “훌륭했다. 우리는 멋진 거래를 했고 그들은 나라 전체를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개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무역 합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응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농산물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민감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지킬 것은 지키되 협상 전체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달 1일 전에 추가로 무역 합의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5~6개국과 협상 중이며 아마 2~3개국과의 합의를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면서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에 발송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를 이달 말 부과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일정에 대해선 “(의약품보다) 덜 복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동차, 철강 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에 교외로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주중 퇴근 후 숲속에서 쉬다가 다음 날 아침 출근할 수 있는 서울 도심 속 첫 자연휴양림이 생겼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수락산 동막골에 있는 자연휴양림 ‘수락 휴(休)’(노원구 상계동 산153-1번지 일대)가 정식 개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락휴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다. 지하철 불암산역(4호선)에서 1.6㎞ 떨어진 곳에 있어 마을버스를 타거나 걸어서도 이동이 가능해 먼 숲을 찾아가야 만날 수 있던 휴양림을 서울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휴양림은 9800㎡ 규모로 숙박시설과 트리하우스(3개동), 레스토랑, 숲속 카페, 테마정원과 산책로 등으로 구성됐다. 18개동에 25개 객실(2~6인실)을 조성해 최대 82명이 투숙할 수 있으며 호텔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췄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지상 14m 높이에 지어진 트리하우스(3개동, 4인실)는 침대 천장 일부가 유리로 돼 있어 별을 보며 힐링을 할 수 있다. 장애인용 객실과 주차장 등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포용적 공간으로 설계했다. 목재 상상 놀이와 족욕 등이 가능한 산림욕장을 갖춘 산림 치유센터도 내년 착공해 2027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락휴는 매월 10일 오후 2시부터 산림청 ‘숲나들e 홈페이지( 다음 달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 노원구민과 장애인은 10% 할인된 요금으로 매월 7일 오후 2시~9일 오후 6시에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숲나들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근성과 공공성을 갖춘 도심형 산림휴양지 수락휴를 시작으로 도심형 복합 산림 휴양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두 번째 도심 자연휴양림으로 관악산을 선정해 2026년 착공,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체류형 숙박시설과 숲 체험 시설을 비롯해, 트리하우스 등을 확대 도입(총 5개소 예정)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수락산 자연휴양림 개장은 시민 일상 가까이에 자연을 선물하는 도심형 산림복지 정책의 시작이다”며 “앞으로도 권역별 다양한 산림휴양 기반을 확충해 누구나 숲에서 머물며 회복할 수 있는 ‘365일 숲과 함께하는 서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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