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법원, ‘박정희 피살현장’에 있던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재심 결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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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법원, ‘박정희 피살현장’에 있던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재심 결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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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1 회

안양이혼변호사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2017년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내란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숨질 때 함께 있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사건이 벌어지기 8개월여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을 살인 및 내란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건 발생 207일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1988년 사면복권됐는데 이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얻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숨졌다.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는 2017년 12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부가 김 전 부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던 김 전 실장까지 내란죄로 연루시켰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재심 청구 사유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실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법원은 ‘10·26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총을 쏴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도 진행 중이다. 법원이 지난 2월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했고 이어 검찰의 항고도 기각하면서 지난 7월 첫 재판이 열렸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37년간 단독 개최해온 ‘교육감기 단축마라톤 대회’를 올해부터 ‘김대중 마라톤 대회’와 공동 개최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광을 누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교육감의 이름도 김대중이다.
4일 전남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에 따르면 올해 ‘김대중 마라톤 대회’와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를 같은 날 공동 개최한다. 11일2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대회 명칭은 ‘2025 김대중 마라톤 대회＆학생독립운동기념 제38회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다.
두 대회는 그동안 따로 열렸다. 교육감기 단축마라톤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1987년부터 개최해왔다. 3㎞와 6㎞ 코스로 진행되며 매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1500여명이 참가해왔다. 김대중 마라톤은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7년 12월 목포에서 처음 개최됐다. 5㎞와 10㎞, 하프 코스로 열리는 이 대회는 별도 참가비를 내고 시상도 한다. 지난해 5000여명이 참가했다.
두 대회는 개최 취지와 참가 대상이 다르다. 하지만 전남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는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2029년까지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 전남교육청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 교육감이 김 전 대통령의 인지도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전남 6·15자주통일평화연대는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활용하려는 교육감의 행보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독립운동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감 이름이 전 대통령과 같아서 오해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