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이 전 위원장의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로선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편지를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전달했다고 보고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일상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개 수수료’를 낸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온라인 장터에서 생필품을 사고, 대행업체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한눈에 최저가를 알 수 있고, 후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선택지가 넓어진 듯 보이지만 플랫폼 영향력이 커질수록 수수료와 최종 가격은 함께 뛴다. 수수료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몫이다.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온라인 플랫폼 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달의민족, 에어비앤비, 쿠팡 등의 플랫폼 기업이 하는 끼워팔기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자는 목소리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혹시 한 번 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절박함을 표현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사회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망설이던 참가자들이 땅바닥에 눕는다. 손팻말을 든 배달 노동자, 숙박업과 음식점 사장, 가사 노동자가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플랫폼 법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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