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단독]4개월 실적에 5억 포상금···‘김건희 관심’ 마음투자 사업 ‘혈세 펑펑’
- 이길중
- 25-07-20
- 7 회
16일 국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24년 12월 전국 7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에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에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이 내려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서미화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2024년 7~10월)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 의원실이 마음투자 사업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포상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포상금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보고서를 통해 마음투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타 사업보다 총 사업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첨부한 2024년도 포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사업비 8조9000억원인 ‘의료급여 사업’은 포상금이 1억6000만원으로 마음투자 사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업비가 7500억원 수준인 ‘자활 사업’은 포상금이 8200만원에 불과하다. 마음투자 사업은 낮은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한 차례 더 삭감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 책정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었으며, 사업 시작 전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까지 100만명 상담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포상금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에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주차구역이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방문할 때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했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월평균 2464건이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했다. 제도 시행으로 주택가 주변을 찾는 방문객이 잠시 주차할 수 있게 됐고, 주민 부담도 줄었다.
이번에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민원 신고에 따른 단속이나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호권 구청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 사전 안내와 계도로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두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돼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특히 성평등과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성가족부의 책무를 고려하면 자격 미달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적 자질은 물론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표절 논란이 제기된 후보자의 논문은 10여편에 달하고 일부는 오타나 비문까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왜 인용 및 주석 표기조차 없는지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자녀의 조기유학 관련 논란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공교육 정책을 펼쳐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며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밝혔지만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며 “대통령실은 이러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가 다양한 AI 구독을 결합한 ‘유독픽 AI’를 내놨다.
LG유플러스는 10종의 AI 가운데 대화형 검색 1종과 디자인·학습·편집 특화형 1종을 골라 최소 9900원에 구독할 수 있는 ‘유독픽(Pick)’ 상품을 오는 22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상품을 통해 선택 가능한 대화형 검색 AI는 ‘라이너(Liner)’ ‘펠로(Felo)’ 챗GPT·제미나이·클로드를 비롯해 20여종의 LLM을 통합 제공하는 ‘우수AI’ 등 3종이다. 특화형 AI는 콘텐츠 디자인 서비스 ‘캔바’(Canva), 영상 편집 서비스 ‘키네마스터’, 영어회화 서비스 ‘플랭’,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코칭해주는 ‘코멘토’, 국어학습 서비스 ‘러니’, 과학 뉴스와 컨텐츠 제공하는 ‘과학동아AiR’, 수학실력 강화 서비스 ‘수학대왕’ 등 7종이다. 고객은 대화형 검색 AI 3종 가운데 1종, 특화형 AI 7종 가운데 1종씩 선택하면 된다. 다만 캔바는 펠로와 우수AI 선택 시 이용이 불가하다.
‘라이너’와 ‘캔바’ 고정형 상품도 함께 출시됐다. 라이너·캔바 구독 상품은 9월 말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월 1만1900원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5일 출시되는 갤럭시Z 폴드7·플립7을 구매한 고객은 이 상품을 6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선착순 1만명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현승 LG유플러스 구독·옴니플랫폼담당 상무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러 서비스를 각각 구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이용을 망설이는 고객이 많다”며 “유독픽 AI를 통해 국내 AI 서비스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해미IC에서 서산IC까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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