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6)와 이모씨(63)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소화기와 쇠봉을 이용해 유리문, 법원 내부에 걸린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날, 깨진 유리창을 통해 법원 2층까지 진입한 혐의와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갈 것이며, 결국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며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청도에서 토사가 유출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 2번지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도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민가를 덮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빗물에 많은 양의 흙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안전조치 했다. 토사 유출로 창고 1동과 차량 1대가 흙 등에 일부 묻히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 유출로 확인돼 안전조치 중이다”며 “사고가 난 지점 인근 민가에 거주 중인 주민 4명을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 청도에 시간당 45.5㎜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상주·문경·고령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누적 강수량은 54∼115㎜다. 문경·상주·영주 등 3곳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두고 “아이들이 희망해서 (조기) 유학을 보내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에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큰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길 오랜기간 희망했는데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으로 말렸다”며 “아이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이의 청을 들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간 점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저의 큰 실수였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타개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 후보자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다닌 사립학교의 학비를 보면, 올해 기준 연 1억300만원, 2006년 기준 6000만원이다. 서 의원은 “교육의 세습과 부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룬 후보자는 공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 의원의 지적에 “아이들이 희망해서 유학을 보내게 됐고 둘 다 딸이어서 방법이 없어 기숙학교 찾게 됐다”며 “(자녀들을) 서 의원이 제시한 2분의 1 비용으로 (기숙학교에) 보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각종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사과를 하면서도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지난 30여년간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했고 제자를 양성해왔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와 같이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두고는 자신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그중 일부분을 제자가 학위논문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모두 (제자들과 함께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공계에선) 대부분의 학생이 학위 논문 전에 지도교수가 수주한 연구프로젝트를 함께한 뒤, 이를 제자가 발전시켜 학위논문으로 가져간다”며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한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이라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래도 스승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제1저자를 더 많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16일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하자, 검찰이 그 자리에서 구두로 공소장의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해 3월14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며,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보도자료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명시했다. 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으며, 2020년 총선 무렵 ‘조작’이 집중됐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작’이 아니라면, 김 전 장관 등은 재판을 더 진행할 것도 없이 무죄 아닌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애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 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김 전 장관 등이 아니라 2년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를 벌인 정권의 ‘사냥개들’인 셈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감찰하고, 윤석열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전임 정부 공직자에 대한 표적 수사·기소는 이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 교수(한양대)도 월성원전 폐쇄 사건으로 4년 넘게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과제 수행이 죄가 된다면 어느 공직자가 일하겠는가. 특히나 원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검찰은 백 교수 사건도 공소를 철회하고, 협소한 형사법으로 정부 정책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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