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서 원내대표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다.
서 원내대표는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집에서부터 국회까지 오는 과정, 담장을 넘어 어떻게 국회에 진입했는지, 국회 본관에 진입해 표결을 할 때까지의 상황 등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표결할 수 있는 의원 수가 충족됐음에도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며 “이미 들어온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외에는 추가로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불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오는 4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내란·외환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습 체납 이력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해명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종합소득세라든지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그러면서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다”며 “지연납부는 실수였고 항상 지연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차량이 14차례 압류됐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늑장 납부로 주택이 압류되기도 했다. 최근 7개년 중 5개년은 종합소득세를 법정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했다.
이런 사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알려지자 주 후보자는 “일부 실수가 있었다.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상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개 수수료’를 낸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온라인 장터에서 생필품을 사고, 대행업체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한눈에 최저가를 알 수 있고, 후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선택지가 넓어진 듯 보이지만 플랫폼 영향력이 커질수록 수수료와 최종 가격은 함께 뛴다. 수수료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몫이다.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온라인 플랫폼 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달의민족, 에어비앤비, 쿠팡 등의 플랫폼 기업이 하는 끼워팔기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자는 목소리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혹시 한 번 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절박함을 표현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사회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망설이던 참가자들이 땅바닥에 눕는다. 손팻말을 든 배달 노동자, 숙박업과 음식점 사장, 가사 노동자가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플랫폼 법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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