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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인천공항 임대료 깎으려던 신라·신세계면세점, 내년 600억씩 더 내게 생겼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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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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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임대료 40%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참해 결렬된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가 내년에 인천공항에 낼 임대료가 올해보다 600여억원이 늘어난 각각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고 밝혀 철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올해와 비슷할 경우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라가 내년에 낼 임대료는 올해보다 636억원이 늘어난 3800여억원, 신세계도 올해보다 621억원이 증가한 3700여억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신라는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 임대료로 2023년 804억원, 2024년 2029억원을 냈다. 올해는 2333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패션·부티끄 매장은 2023년 166억원에서 2024년 553억원, 올해부터는 835억원으로 증가한다.
신세계도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 임대료로 2023년 710억원에서 2024년 1957억원, 올해는 2347억원으로 예상된다. 패션·부티끄 매장은 2023년 146억원에서 2024년 518억, 올해는 752억원이다.
신라·신세계가 운영하는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임대료가 내년에 26~27% 정도 올라가는 것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확장,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 매장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매장에 대해 영업요율로 임대료가 책정되지만, 내년부터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는 등 여객당 임대료가 부과된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에 참석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지만, 아직까지 불성립·강제조정결정 등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두 면세점 임대료에 관한 결론을 아직 종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불성립이 아닌, 강제조정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이의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다.
특히 법원의 강조조정결정 자체가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 법률 위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에서 단 1%의 강제조정결정가 나오고, 이를 수용하면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과 인하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죄, 민사·행정적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내년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면세점이 입찰가를 높게 써 낙찰자가 된 만큼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 없다”며 “법원이 만약 불성립이 아닌, 강제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면 다른 입주자들도 경영이 어렵다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것이 불보듯하다”고 덧붙였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조정안을 내기로 하고, 조만간 전자송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수용을 거부하면 본안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롯데면세점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롯데도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냈던 1870억원의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짓다가 분양이 안 돼 자금줄이 막힌 지방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정부가 저리의 대출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2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000가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2028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건설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비수도권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이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달 1차 모집에서 1500가구를 선정하고, 11월에 2차 공고를 내 연내 15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환매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금을 지원 받은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환매 때는 당초 매입가인 분양가의 50%에 HUG의 자금조달비용과 세금 등 실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사게 된다.
올해 선정되는 3000가구는 특히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HUG에 2500억원을 지원해 환매가에 포함되는 자금조달비용이 대폭 줄어들어서다. 실질적으로 건설사에 약 3~4%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출자 없이 HUG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 환매가가 올해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연내 지방세 특례법을 개정해 안심환매 사업으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환매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안심환매 사업으로 건설사를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자구 노력을 유도해 안정적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와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조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와 관련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와 조 의원 등을 소환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올렸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