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이용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격제를 7월부터 도입하고,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공공배달앱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배달상생자금도 새롭게 조성하고 성장펀드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서울형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치킨 프랜차이즈와 협약을 맺고 7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비용은 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 분담하며, 향후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배달+땡겨요’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배달상생자금도 선보인다. 땡겨요 앱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억원 이내, 이자 2.0%,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는 다음 달부터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지급)까지 더하면 소비자 혜택이 더 커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이를 위해 생계 위주 지원을 넘어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영사가 투자와 운용을 맡는다. 투자 대상은 음식업과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업체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업체당 1억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기업가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소액·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안심통장 2호’도 출시한다. 1년 이상 된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연 4%대 변동금리, 1년 만기 일시상환(5년 범위 내 4회 연장 가능) 조건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꿔 보증 등 금융지원 중심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인 경영 애로인 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 전환 등 전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병원’모델로 탈바꿈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과 핀셋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마음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행 초기 4개월간의 실적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급했다. 졸속 추진, 예산 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이 사업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관심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6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이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이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을 받았다. 다른 61개 지자체에는 3억원이 분배됐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제공 등 목표를 내걸었다.
서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인 지난해 7~10월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의 요청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도 관련 보고서에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총사업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 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낮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17일 광주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도심 주요 하천인 광주천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다.
광주 서구는 이날 오후 4시쯤 광주천 양동 태평교 인근의 범람이 우려된다며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다. 서구는 양동복개상가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 동구도 이날 오후 3시46분 광주천과 소태천, 증심사천의 범람 우려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다.
서구는 서창천도 범람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피령을 내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 시켜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2022년 11월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씨와 전씨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내용을 넘겨받았다. 두 사람은 이 대화에서 당직 선거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 권리당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당원 만 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
남부지검은 이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토대로 전씨와 윤씨가 당원 가입 의사가 없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입당시켰을 수 있다고 보고, 정당법 49조(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와 42조(강제입당) 등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이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입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는 전씨와 윤씨가 대화를 나눈 지 넉 달 뒤인 2023년 3월 치러졌다. 당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승민 전 대표 등 비윤(석열)계 주자들의 반발에도 당직선거에서 ‘일반시민 여론조사 반영’을 완전히 삭제하고,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올렸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중성이 낮은 친윤계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설계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선거는 결국 김기현 후보가 52.93%의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마무리됐다.
전씨 측은 “윤씨와 당직선거에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해당 후보가 당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윤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광물자원 수출 통제를 두고 미국·유럽 언론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 외교관이 러시아 매체를 통해 반박했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장한후이 주러시아 중국대사는 러시아 플랫폼 ‘논쟁과 사실’에 ‘광산업의 안정 유지와 상생협력 촉진’이란 제목의 기고를 보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실린 기고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며 광물 생산국인 아프리카 등지에서 새로운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다.
장 대사는 미국은 한때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를 장악했고 유럽에서도 희토류가 생산됐지만 선진국이 자국 환경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환경오염의 피해를 떠안고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키며 전 세계의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을 책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23년 5만2300t이었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이 지난해 5만5400t으로 1년 사이 6% 증가했으며, 올해 1~5월 수출량은 2만48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서방이야말로 식민정책으로 주요 광물 생산국들이 1차산업에 머무르도록 해 ‘광산에서 항만까지’라는 말이 나왔다고 밝혔다. ‘광산에서 항만까지’는 광물자원을 원자재 형태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장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은 서방의 자원 제국주의 연장선상이며 워싱턴포스트 등 서방 매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 리튬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2023년 짐바브웨에 리튬 가공 공장을 건설한 일을 언급하며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서 서방과 달리 수출국의 자립을 돕는다고 주장했다.
기고는 러시아의 반서방 기조에 공조를 보내면서 자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희토류와 희토류 가공 자석 외 리튬 추출 기술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이 중국 광물자원 의존을 탈피해 아프리카, 호주, 인도네시아 등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공급망을 선점했다고 평가받는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현지 광산을 값싸게 인수하고 각국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해 중국과 협정을 통해 일대일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을 택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중국의 접근 역시 식민주의로 보는 견해가 있다.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등지에서 현지 무장세력의 중국 광산업에 대한 공격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광물자원 개발 협정을 맺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자국 국익과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마르트 오토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전 총리는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기고해 “자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광산업 개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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