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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안 오르겠지’…6·27 규제 후 주택연금 7월 신규 가입 13% 증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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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2 회

지난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석 달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매매 차익을 노리기보다 노후 생활자금 수령하는 쪽으로 계획을 돌린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305건으로, 6월(1천155건)보다 13% 증가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올해 4월 1528건, 5월 1164건, 6월 1155건 등으로 감소하다가 7월 들어 추세가 반전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통상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가 꺾이면 증가한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실제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주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7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다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부동산 대책 직후와 비교해 보면 안정화되는 속도가 다소 더딘 편”이라고도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협상 난항에 항의하며 부분파업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이다.
2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3일부터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3일과 4일 각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동안 파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일까지 총 2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과 성과금 400%+14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및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과 성과급(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올해 2분기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미국 관세 압박이 여전한 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 일정을 세우긴 했지만 회사와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직 다음 교섭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다음주쯤 21차 교섭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무쟁의 기간 동안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의 상황을 고려했고, 사측은 실적에 걸맞은 보상을 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3일(현지시간) 전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AP통신은 이같이 밝히며 부상자 중 최소 9명은 중태이며 부상자에는 외국인과 어린이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혼잡한 시간인 오후 6시쯤 발생했다.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이 전차는 ‘푸니쿨라’로 불리며 리스본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연간 350만명이 이용하는 관광명물로 알려져 있다. 가파른 언덕을 오가는 전차는 선로가 굽어지는 지점에서 건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푸니쿨라 구조 내에서 케이블이 풀려나가면서 차량이 건물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포르투갈 정부는 사고 다음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공식 선포했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유족들은 슬픔에 잠겼고 온 나라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내 50대 그룹 오너 일가의 자산가치가 3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리더스인덱스가 50대 그룹 오너 일가 중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623명의 자산가치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자산은 올해 초 대비 32조9391억원 증가한 144조48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모두 포함했다. 상장사는 올해 1월2일과 8월29일 종가를 비교했고, 비상장사는 결산자료 및 반기보고서를 참고해 순자산가치를 계산했다.
자산 증가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 회장의 자산은 상반기에만 4조7167억원 늘어 약 16조6267억원을 기록했다. 보유 상장사 주가 상승의 영향이 컸다. 특히 삼성물산의 주가가 올해 초 대비 48% 넘게 뛰며 이 회장이 보유한 19.9%의 지분 가치를 1조8465억원 끌어올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조9444억원↑),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조6982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1조5865억원↑) 등 삼성가의 자산은 올해에만 총 10조446억원 불어났다.
개인 자산 증가 2위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 1조9873억원이 증가해 총 2조9964억원을 기록했다.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 이후 지분 증여와 형제간 지분 맞교환 등을 거치며 자산이 급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무상증자 효과로 보유 지분의 가치가 크게 뛰며 자산이 1조8348억원 늘었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의 주가 상승도 자산 확대에 기여했다.
반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보유 지분의 평가액이 25.2%(약 8301억원) 떨어지며 개인 자산이 3조2980억원에서 2조4680억원으로 감소했다.
리더스인덱스는 “삼성 일가의 계열사 보유주 주가 상승이 전체 증가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지분 증여와 비상장사 가치 상승도 주요 그룹 총수 일가의 자산 확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 입틀막’용으로 악용할 우려도 함께 직시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도·보류된 징벌적 손배를 새 정부 출범 후 재추진하는 이유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커졌지만, 구제 절차나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다들 목도했듯이, 윤석열의 불법계엄 이후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사실 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주일미군기지 압송’을 보도했고, 극우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권력자일수록 비판·감시 보도를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켜 보도 기자와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선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경찰 수사로 대응했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거짓 협박과 수사로 입틀막부터 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초법적인 보도 대응은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징벌적 손배에 대해 ‘언론 책임성 강화’라는 대의와 ‘권력 감시’ 문제는 분별해서 봐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이유도 그것이다. 손배 대상에서 제외할 정치·경제 권력으로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검찰 등 사정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을 꼽는다. 나아가 보도 진실성이나 고의·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것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언론이 제기한 그 많은 ‘김건희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 발언과 자료를 담은 공익 보도도 소송부터 걸고 언론에 입증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도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 시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