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7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권한 비대 상황 대비국가·지방정부로 ‘이원화’
지역 맞춤 서비스 용이하나치안 격차·역량 감소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 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하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나누는 형태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진행 중인 논의는 이원화 모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이원화 체제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형 모델’은 지방정부에 설치된 자치경찰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제안한 ‘서울형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받고, 112신고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조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네덜란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강화는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여 등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대한민국 노동의 민낯은 여전히 부끄럽기만 하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에 성공한 지난해 5월 자신의 국회의원 블로그에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메시지를 올렸다. ‘민낯’에 빗댄 노동 문제로는 “악질적인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강 후보자는 그간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언급하며 여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제기된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과 본인의 의정활동이 다소 이율배반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후보자는 지난 5월 냈던 노동절 메시지에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동이 존중받을 때 ‘통합’에 이를 수 있다는 상식을 아주 단단하게 세우겠다”고 했다. 정작 그의 의정활동 파트너였던 전직 보좌진들은 채용 방해나 사적 용무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후보자가 발의해 온 법안에서도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후보자는 2020년 9월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와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른바 ‘태움방지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외에도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목적의 여러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2020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을 적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해 11월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는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운전기사를 채용한 것”이라며 “합의됐던 금액을 모두 드렸는데 이후 고용인이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진정인은 2022년에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내용으로 재차 진정으로 제기했으나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민주당 대변인이던 2023년 김행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논평에선 김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언론의 문제 제기 자체를 아닌 척하며 가짜뉴스라 억지를 부리더니, 새롭게 드러난 정황들에 대해 무어라고 잘난 척하며 해명할 것이냐”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이후 논평에선 “그간 제기된 의혹에 ‘한 점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사법적 판단을 받고 책임지기 바란다”고 한 바 있다.
강 후보자도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이후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에 대해 “전날 밤에 먹던 걸 아침으로 먹으려다 차에 두고 내렸다”고 말했지만 이후 쓰레기 처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직접 보냈음이 언론에 보도됐다. 애초 해명과 달리 전직 보좌진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도 알려졌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17일 대치미도아파트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정지원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통해 조합설립 추진 지원에 착수한다. 이 용역은 현황조사,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 지원 등 추진위 구성을 위한 행정 전반을 포괄한다.
대치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대단지로, 현재 최고 14층, 2436세대 규모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총 1478세대가 늘어나며 최고 49층, 3914세대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바뀐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입체보행교 설치, 공공보행통로 확보가 포함됐다. 특히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는 양재천과의 보행 연계성을 높이며, 인근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개선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추진은 2014년 안전진단 통과(D등급)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논의됐다. 2017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 강남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이어졌으나, 정비계획 규모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다.
그 후 2022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해 지난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단지 재정비를 넘어 대치동 일대의 주거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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