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웅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변론을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형사재판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손 검사장의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여행업에 진출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8월5일 VIP 대상 프리미엄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VIA SHINSEGAE)를 공식 론칭한다고 17일 밝혔다. 백화점이 직접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는 업계 처음이다.
‘비아신세계’는 배움과 철학을 얻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웰니스 체험·북극탐사, 모터스포츠 경기 체험 등 기존 여행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여행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행 상품은 마스터피스·오리진 등 2개 등급과 4가지 테마로 구분된다.
마스터피스 등급은 고객이 경험해본 적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모터스포츠가 대표적이다. 2025 파이널 시즌 마지막 경기를 관람하고, 팀 전용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기술진이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VIP 전용 관람석과 고급 식사를 제공한다.
또 유명 탐험가 제임스 후퍼와 함께 최고급 쇄빙선을 타고 북극을 탐사하는 프로그램과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금상을 수상한 정원디자이너 황지해 작가와 첼시 플라워쇼를 함께 관람하는 여정도 준비했다.
오리진 등급은 신세계만의 차별화한 여행을 추구한다. ‘저속노화’로 유명한 정희원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와 함께 뉴질랜드와 그리스의 웰니스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상품이 대표적이다.
국가유산청과 협업해 자연유산이나 명승지를 찾는 국내 여행 상품도 있다.
‘비아신세계’ 상품은 여행 전 프리뷰 아카데미, 맞춤형 어메니티(편의용품), 자택∼공항 이동시 고급 세단 제공, 공항 수속 지원 등 ‘풀 패키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비아신세계’ 여행상품 구매 금액은 최대 100%까지 신세계 VIP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품 가격대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디 오픈(The Open)’ 패키지 상품의 경우 개막 전 직접 관람 및 비하인드 투어, 대회 전후 90홀 라운딩 등을 하는 데 1인당 3500만원대였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e커머스 기능을 탑재한 ‘비욘드 신세계(BEYOND SHINSEGAE)’도 다음달 5일 첫선을 보인다. 지금까지는 SSG닷컴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상품을 구입했지만 앞으로는 자사 앱을 통해 전자 결제와 배송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3주 연속으로 둔화했다.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향후 1~2주 이내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7월 둘째주(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올라 전주(0.29%) 대비 상승폭이 0.1%포인트 축소됐다. 6·27 규제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주부터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규제 직전 상승세가 가팔랐던 ‘한강벨트’인 마포·용산·성동구와 강남 3구의 상승폭 둔화가 두드러졌다. 규제 전과 대비해 상승폭 축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마포구다. 이번주 마포구 상승폭은 0.24%로 6·27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넷째주(0.98%) 대비 0.74%포인트 축소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의 상승폭은 0.73%에서 0.15%로, 성동구는 0.99%에서 0.45%로 급감했다. 이밖에 송파구(0.88%→0.36%), 강동구(0.74%→0.22%), 용산구(0.74%→0.26%), 서초구(0.77%→0.32%) 등에서도 상승폭 둔화가 뚜렷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1%에서 0.07%로 오름폭이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0.03%)는 가격이 상승했고 인천(-0.03%)은 하락했다. 비수도권(-0.2%)은 전주(-0.3%) 대비 내림폭이 소폭 둔화하긴 했으나 59주째 하락을 이어갔다.
한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0.02%, 서울은 0.0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과천시 전세가가 올해 들어 7.55%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6·27 규제 효과로 앞으로 1~2주 내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보합 혹은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로 이탈한 매매 수요가 임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향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16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안성병원(지난해 6월), 이천병원(올해 5월), 의정부·포천·파주병원(올해 6월)에 같은 사업을 도입했다. 수원병원에도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하게 됐다.
해당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상주의 요청에 따라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 전용 접객실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용 후에는 전문업체를 통해 수거와 세척이 위생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앞서 2022년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과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시군별 여건과 장례식장 운영 환경을 고려해 도입의 민간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짧은 시간 많은 조문객이 식사를 하며, 다량의 일회용 식기류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소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에서 연간 약 3억7000만개(2300t)의 일회용품이 배출된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은 연간 약 200만 개의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폐기물 감량과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회용기를 사용한 이용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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