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소송 무료 지원” 중랑구, 전국 최초로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서울25]

서울 중랑구가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학교폭력 피해자, 임금·퇴직금 체불노동자(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업무 종사자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주민센터와 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법률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연계하고 복지와 법률이 결합한 지역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는 “취약계층의 민형사 등 주요 소송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해 그간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구민들의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복지와 권리 보장을 통합한 새로운 지원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간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던 구민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 시켜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2022년 11월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씨와 전씨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내용을 넘겨받았다. 두 사람은 이 대화에서 당직 선거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 권리당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당원 만 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
남부지검은 이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토대로 전씨와 윤씨가 당원 가입 의사가 없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입당시켰을 수 있다고 보고, 정당법 49조(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와 42조(강제입당) 등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이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입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는 전씨와 윤씨가 대화를 나눈 지 넉 달 뒤인 2023년 3월 치러졌다. 당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승민 전 대표 등 비윤(석열)계 주자들의 반발에도 당직선거에서 ‘일반시민 여론조사 반영’을 완전히 삭제하고,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올렸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중성이 낮은 친윤계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설계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선거는 결국 김기현 후보가 52.93%의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마무리됐다.
전씨 측은 “윤씨와 당직선거에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해당 후보가 당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윤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흘째 후보자 검증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 제기하며 공세를 집중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학교수라는 호칭조차 아깝다”며 “본인이 살겠다고 제자를 팔아넘기는 스승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낙마는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나 청문회에서 이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접경지 토지 매입 의혹과 배우자의 부당 인적공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휴대전화 사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수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카카오페이 금융 브랜드 저널 ‘페이어텐션’이 지난 11~16일 고가 스마트폰 수리비를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3378명) 중 97%가 휴대폰 수리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수리비 부담이 ‘휴대폰 보험’ 옵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 보험 가입자 중 98%는 수리비의 9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자기부담금 10% 옵션을 선택했다. 수리 보장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설정한 가입자는 84%였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해 7월 사용자의 수리비 부담을 낮추고자 휴대폰 보험 자기부담금 10%(최소 3만원) 옵션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해당 옵션 도입 후 3개월(7~9월)과 직전 3개월(4~6월)을 비교하면 가입자 수는 278% 증가했다. 이 옵션이 올해부터 정례화되면서 2025년 상반기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5% 급증했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일상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휴대폰이지만, 예기치 못한 파손에 수리비 부담이 상당하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걱정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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