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재산 축소신고’ 의혹 양정숙, 민주당 상대 ‘제명 무효소송’ 승소···5년 만의 결론
- 이길중
- 25-07-20
- 25 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17일 오후 양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양 전 의원은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가량 늘어난 규모로 양 전 의원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장학회 임원으로 활동했으나 ‘임원이 된 줄도 몰랐다’고 거짓 해명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해 5월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양 전 의원 측은 “제명하려면 윤리위원회 개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고, 본인에게 개최 7일 전 안건과 함께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미뤘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전 의원을 고발했지만 2023년 대법원은 양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흡연이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며, 금연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현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흡연과 지방간질환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8~2019년 순천향대 천안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남성 1만2241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흡연자는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담배 한갑씩 10~20년 동안 피운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이 1.29배 높았다. 현재는 흡연하고 있지 않아도 과거 흡연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비흡연자보다 질환 발생 위험이 1.19배 높았다.
반면 금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발생 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금연한 사람은 10년 미만 금연한 사람보다 질환 발생 위험이 33% 감소했다.
지방간질환은 크게 알코올성 지방간질환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으로 구분한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간염이나 음주와 관련없이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과거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으로 불렸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간병변, 간부전, 간암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
조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흡연이 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연이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 결과가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8개 노동법률단체가 17일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몰이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감 중인 건설노조 조합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국가폭력은 각종 실정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노조 때리기를 통해 전환해보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됐다”며 “(건설노조를 상대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표적수사·고발사주·투망식 수사·구속영장 청구 종용 등 유례없는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수사로 인해 고 양회동 열사가 사법기관 앞에서 분신 자결로 무고함을 호소하기까지 했다”고도 밝혔다.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었던 양씨는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건폭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석방도 요구했다. 건설노조 측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이 현재 수감 중이다. 이들은 임금·단체협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거나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수사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를 주변화시키고, 건설노조의 노동 3권이라는 기본권을 형해화시켰다”며 “(구속된 조합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고용 교섭 요구나 전임비 요구는 건설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며, 범죄로 의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폭몰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받은 조합원에 대한 사면, 현재 수감 중인 조합원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건폭몰이를 중단하라는 권고문을 채택하기도 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ILO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민변과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등이 작성한 ‘건폭몰이 국가폭력 진상규명 건설노동자 사면·수감 중인 4인에 대한 석방 촉구 노동법률단체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서울 은평구가 오는 18일부터 앵봉산 가족캠핑장에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캠핑장’을 만들기 위한 다회용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캠핑 시 흔히 사용되는 1회용 식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해 1회용품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캠핑문화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핑장 이용객은 체크인 시 안내소에서 스테인리스 재질의 볼과 개인용 앞접시, 넓은 접시, 컵, 수저 등으로 구성된 4인용 다회용기 1세트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이용객은 다회용기 사용 후 간단히 음식물만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뒤 반납하면 된다.
수거된 다회용기는 전문 세척센터에서 애벌세척과 불림, 고온세척, 헹굼, 건조, 살균소독, 전수검사의 7단계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는 매년 ‘1회용품 없는 은평 만들기’ 계획하에 자원 순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캠핑장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다양한 AI 구독을 결합한 ‘유독픽 AI’를 내놨다.
LG유플러스는 10종의 AI 가운데 대화형 검색 1종과 디자인·학습·편집 특화형 1종을 골라 최소 9900원에 구독할 수 있는 ‘유독픽(Pick)’ 상품을 오는 22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상품을 통해 선택 가능한 대화형 검색 AI는 ‘라이너(Liner)’ ‘펠로(Felo)’ 챗GPT·제미나이·클로드를 비롯해 20여종의 LLM을 통합 제공하는 ‘우수AI’ 등 3종이다. 특화형 AI는 콘텐츠 디자인 서비스 ‘캔바’(Canva), 영상 편집 서비스 ‘키네마스터’, 영어회화 서비스 ‘플랭’,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코칭해주는 ‘코멘토’, 국어학습 서비스 ‘러니’, 과학 뉴스와 컨텐츠 제공하는 ‘과학동아AiR’, 수학실력 강화 서비스 ‘수학대왕’ 등 7종이다. 고객은 대화형 검색 AI 3종 가운데 1종, 특화형 AI 7종 가운데 1종씩 선택하면 된다. 다만 캔바는 펠로와 우수AI 선택 시 이용이 불가하다.
‘라이너’와 ‘캔바’ 고정형 상품도 함께 출시됐다. 라이너·캔바 구독 상품은 9월 말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월 1만1900원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5일 출시되는 갤럭시Z 폴드7·플립7을 구매한 고객은 이 상품을 6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선착순 1만명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현승 LG유플러스 구독·옴니플랫폼담당 상무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러 서비스를 각각 구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이용을 망설이는 고객이 많다”며 “유독픽 AI를 통해 국내 AI 서비스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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