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내란 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 수사 본격화···이상민·행안부·소방청 등 압수수색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해당 지시를 받은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를 다시 하달받은 혐의로 소방 지휘부 세 명을 압수수색 했다.
내란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안부 세종·서울청사, 소방청 세종청사 내 청장·차장 집무실, 서울시 산하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지휘부에 그대로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만나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지난 3월 퇴직)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불법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사건을 검찰로부터 가져온 공수처는 지난 1월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당시 본부장을 연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전 장관까지 조사하진 못했다. 공수처는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결국 2월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같은 달 이 전 장관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 청장과 이 차장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넘겼다.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외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경찰 투입’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압수수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걸로 공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공직 기용이 되풀이되고, 그것도 법무 요직에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시비와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법제처장은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선임행정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4명이 기용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선거법 재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변호했다. 조상호 선임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당장 사법부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로펌기지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 변호사도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는 용인술의 문제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좋은 게 좋은 식’의 내적·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쉽고,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새겨야 할 때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반환사고 규모가 올 상반기 1년 전보다 71% 감소했다. 지난달 월간 보증사고액은 2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언제든 다시 전세사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지난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달 793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보증사고액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불어났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전셋값이 2021~2022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역전세’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종합 월간 전세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2022년 4월 110.21까지 올랐다 2023년 7월 1년 만에 97.56까지 떨어졌다. 전셋값 급등기에 갭투자로 빌라를 사들였던 집주인들은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벌어졌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높은 보증금으로 체결됐던 전세계약이 앞서 이미 만료됐고, 전셋값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03% 상승한 100.04였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가 42년 만에 최고 42층 규모 662가구(6개동)의 고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것으로 기존 250% 이하였던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법정 상한인 400%까지 확대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에 따라 국화아파트는 기존 29층, 354가구에서 최고 42층, 662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세대수 및 분양 증가로 사업성이 개선되고 조합원의 경제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국화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에도 낮은 사업성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그러다 2020년 정비구역 지정 후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거쳐 고층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용적률 400% 상향으로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역시 49층 단지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등 영등포 전역의 준공업지역들이 고층 주거단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은 정체됐던 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늘었지만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자영업체 양극화 수준은 4년 사이 두 배 이상 벌어졌고,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영세한 비수도권 업체들의 경영 사정은 더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배율(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소매업의 경우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크게 상승했다. 매출액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격차가 4년 사이 두 배 이상 더 벌어진 것이다.
음식업 자영업체의 5분위 배율도 31.1배에서 34.8배로 늘었다.
한은은 유통 플랫폼 확산이 비수도권 소매업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 소매업에선 유의한 고용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선 지역인구 1만명당 고용이 8.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중심으로 무점포 소매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통적 소매 점포 운영이 쇠퇴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성장률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소매 자영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확대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체 특성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규모가 큰 점포소매 자영업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다른 업체들은 경영이 더 악화됐다.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음식점업에서도 대형 음식점이 더 큰 혜택을 받았고, 이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역 내 배달 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3.2%포인트, 비수도권 6.3%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은은 자영업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수혜업체 매출을 평균 8.8% 증가시키고 폐업확률을 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 창업 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만 효과가 집중됐고 2000만원 미만 소액지원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엔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완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향후 자영업 지원정책은 도태된 자영업자에게 견고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과 잠재력이 큰 자영업체에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구분해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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