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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협드라마 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올해 발간 안 할 듯…‘남북 대화’ 포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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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1 회

중국무협드라마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해온 문서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508명의 탈북민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탈북민 진술 내용이 더해져 작성됐다.
통일부가 언급한 ‘실무적 어려움’은 북한의 최근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2023년과 지난해 탈북민은 각각 196·236명으로, 대부분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남한으로 왔다. 제3국에서 10년가량 머문 경우도 있다. 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온 경우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앞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2~3년 주기로 발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대북 압박수단으로 인식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힘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1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대선 후보였던 미겔 우리베 의원의 유족들이 보고타 의회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지난 6월7일 유세 중 머리에 총상을 입은 우리베 의원은 이날 아침 결국 숨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8)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5시10분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특검팀은 곧바로 김씨의 소지품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씨는 횡령 금액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공항을 떠났다. 김씨는 오후 7시18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앞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저는 무구하고 떳떳하며 어떤 부정, 불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는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특검팀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4개 계열사를 통해 35억원을 투자한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보유, 탈세 등 의혹을 받고 있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 측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씨가 응답하지 않자 특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여권 무효화 절차가 시작됐고, 오는 13일 김씨의 여권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특검은 여권 무효화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도 착수했다.
특검 측 관계자는 김씨가 자진해 귀국했는지 묻자 “김씨가 일방적으로 귀국에 조건을 달아서 언론에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여권 만료가 내일이라 어떤 상황에서 귀국을 결정했는지는 당연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특검에 출국 금지된 아내 대신 다른 가족이 베트남으로 오면 귀국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중근 유묵비를 꼭 보고 싶어요”
지난 11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이른 아침 버스에서 내린 20명의 충북 서전고등학교 학생들의 얼굴엔 들뜬 미소와 함께 긴장감도 번져있었다. ‘안중근 조’에 참여하고 있는 2학년 전우영 군(17)의 목소리엔 말로만 듣던 곳을 볼 수 있다는 설렘이 묻어났다.
이날 서전고 학생들이 공항에 모인 것은 특별한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서다. 서전고는 헤이그특사 중 한명인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이 세운 학교 ‘서전서숙’을 계승한 학교다. 광복절까지 5일간 서전고 학생들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하얼빈과 용정으로 떠났다. 국내외 독립운동의 흔적을 카메라로 담아온 김동우 사진작가도 강사로 동행했다. 학생들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뿌리인 ‘서전서숙’과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나서며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기르는 과정이다.
지난 12일 충북 진천 혁신도시 끝자락에 위치한 서전고. 교문에 들어서자 보재 이상설(1871~1917) 선생의 동상이 눈에 들어왔다. 건물 안 교무실 벽을 가득 채운 이상설 선생 관련 안내문부터 이상설 선생의 생가에서 옮겨온 기와로 조성한 화단까지, 이상설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학교라는 것을 실감케 했다.
서전고는 이상설 선생 순국 100주년인 지난 2017년 문을 열었다. 서전고의 모티브가 된 서전서숙은 중국 용정에 세워졌지만, 진천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이상설 선생을 기억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취지에서 교명에 서전서숙의 이름을 땄다.
단순히 이름만 계승한 건 아니다. 2018년부터 ‘이상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설 프로젝트는 이상설 선생과 독립운동가에 대해 배우고 이들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1년 장기 프로그램이다.
이상설 선생, 조명희 선생, 홍명희 선생 등 매일 발을 딛고 있는 지역사회의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타국에 있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앎’을 확장시키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방문할 유적에 대해 오랜 시간 공부하고 토론하는 ‘탐구활동’을 거친 뒤 유적이 남아있는 해외로 떠난다. 올해는 731부대, 윤동주, 안중근 등 5개 주제로 조를 나눠 학습을 진행한 뒤 중국 하얼빈, 용정, 백두산으로 떠났다.
이상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오진욱 선생님은 “책과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사건의 대강이지만 안중근의 의거가 이뤄진 하얼빈역, 윤동주가 살았던 용정은 역사 기록의 ‘흔적’”이라며 “현장은 기록을 우리의 ‘기억’으로 확장하고, 깊이 있는 체험이 학생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어 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독립운동의 기록은 직접 현장을 마주하고 감정을 느끼면서 학생들에게도 ‘옛날이야기’가 아닌 ‘공감’의 대상이 됐다. ‘윤동주 조’에 참여한 정다은 양(17)에게도 지난 13일 직접 마주한 윤동주의 흔적은 교과서에선 느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만 있었다면 윤동주 시인 생가와 묘지를 가보니 마음 깊이 윤동주 시인의 감정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현장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의 생각도 변했다. 서전고에서 만난 양희우 군(17)은 지난 1월 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의 흔적이 남은 상해와 일제의 학살이 이뤄진 난징을 찾았다.
양 군은 “상해 임시정부가 계단도 가파르고 좁았는데, 나중에 적발될때 쉽게 잡히지 않기 위해 의도했다는걸 듣고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 인상깊었어요. 직접 다녀오니 독립운동 하신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이 바꼈어요”라고 말했다. 이때의 경험은 2년 연속 이상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국내에선 보기 어려운 ‘어두운 역사’를 마주하며 역사에 대한 관점도 바꼈다. 2년 연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홍서준 군(17)은 “난징 위안부 기념관에 갔을 때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피해자도 모두 걸려있었어요. 가슴 아픈 역사도 맞고 숨기고 싶은 역사도 맞지만 중국도 이렇게 기념관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피하고 덮어놓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한 사람이 부끄러워해야지 당한 사람이 부끄러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라고 말했다.
서전고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찾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역사교육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과거의 교휸과 시대정신을 배워 현재를 고민하는 것이 이상설 프로젝트의 취지다. 역사탐방에 그치지 않도록, 프로젝트에선 특강 등을 통해 독립운동과 관련된 국제정세부터 양안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도 폭넓게 배운다.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다.
양 군은 “선생님께서 시대마다 숙제가 따로 있다고 얘기해주셨어요. 저희의 전 세대에게 숙제는 독립운동이었고, 우리가 생각할때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냐. 각자 진로에 맞춰서 그 과제를 고민해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독립운동이라는 뿌리를 찾고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머릿 속에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가치관의 뿌리가 내렸다.
홍 군은 “직접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하거나 들어보면서 역사를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향된 정보를 접하더라도 스스로가 중심을 지키고 비판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누구든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상설 선생과 독립운동가를 찾아 떠난 서정고 학생들의 5일간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한국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고민하는 탐구활동을 진행한다. 직접 보고 마주하면서 독립운동가의 시대정신을 배웠다면, 이젠 지역사회에서부터 배운 내용을 적용한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규영 양(17)은 “윤동주 시인의 묘소가 산속 외진 곳에 있어 찾아가기 정말 힘들었는데, 걸으면서 독립운동가의 삶도 이렇게 힘들었겠다는 걸 조금이나마 느껴본 것 같아요.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여러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있을 때 독립운동가 분들의 정신을 따라 작은 일이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고 말했다.